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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행 5개월 앞둔 노란봉투법…쟁점은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불확실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7: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계 “실질적 교섭권 부여 중요…원칙 훼손되지 않아야”<br>경영계 “사용자·노동쟁의 등 불명확…교섭방식 고민 필요”<br>정부 “각계 의견 수렴 통해 원청-하청 교섭 모델 설계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8yz8v6Fj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62bb90c3e48b1e30e9e02739e79288eb17b5105fa7a48fd6ccef32534f8835" dmcf-pid="66Wq6TP3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노동포럼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경영계·노동계가 각각의 입장을 꺼내고 있다. 김건주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ukinews/20250930171447583hwfb.jpg" data-org-width="800" dmcf-mid="9GPsWeYc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ukinews/20250930171447583hw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노동포럼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경영계·노동계가 각각의 입장을 꺼내고 있다. 김건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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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9a79e1b6b043f4dc8f3754abf9a660f5ac37fe185dfb9330ca2f10450730531" dmcf-pid="PPYBPyQ0kM" dmcf-ptype="general">
           <span><span><br>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5개월을 앞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교섭방식 등이 불명확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br> <br>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노동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다뤄졌다. 경영계 대표로는 송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에서는 김동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리했다.<br><br>이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후속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교섭권의 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양경수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실질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조차 할 수 없던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후속조치, 가이드라인 등의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의 문제가 법 해석·문구 등 학문적 영역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섭권을 보장할지 답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br>경영계를 향해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 범위는 사용자가 가장 잘 안다”며 “사용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먼저 제시해달라. 거기서부터 논의는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481e697bd733c4afc97cf4e4dafef6e2af8f934b1f6d3da945dd960c62d197" dmcf-pid="QgUxg0aV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ukinews/20250930171448924jjbo.jpg" data-org-width="800" dmcf-mid="2KX9MGRu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ukinews/20250930171448924jj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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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56a475da503ea147c271a4349c70ac89a20d04bee00b7c1e006619888799a32" dmcf-pid="xauMapNfcQ" dmcf-ptype="general">
           <span><span><br>경영계는 노란봉투법 내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가 모호해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br><br>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금 통과된 법안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교섭 안건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간 협의를 할 경우 더욱 큰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br><br>확대된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손 회장은 “개정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다”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br><br>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점도 글로벌 경영상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br></span></span><span><span><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c279728bd4b098706f2a8408cf01a531461bc7e3072f6965d702a072ed33f4" dmcf-pid="y3cW3j0C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ukinews/20250930171450245xnwl.jpg" data-org-width="800" dmcf-mid="fCKnEBDx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ukinews/20250930171450245xnw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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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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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edc7550634a0a4fda503fb2515912f7ff519f9ad529c21405ce323fe0af0ae2" dmcf-pid="W0kY0AphN6" dmcf-ptype="general">
           <span><br>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일부 재계·야당의 주장처럼 노동자가 보장받지 못하던 노동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으로 넘어갈 일은 절대 없다”며 “노조법2·3조가 노동3권을 보장하며 산업평화 촉진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정부는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모델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br><br>현장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노사단체와 협의해 원하청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원하청 교섭모델을 공동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br><br>이어 “가이드라인과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388e0a72f3a31e911850b403c3f89eab3d9502864667b143024bd67821bedf" dmcf-pid="YpEGpcUlj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ukinews/20250930171450489lfhm.jpg" data-org-width="500" dmcf-mid="4e4NsVOJ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ukinews/20250930171450489lfh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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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1ba87362ea85c5de7813754b7a4bd45d3dd4b028ab47a8ff4949c105b1bbd16" dmcf-pid="GUDHUkuSj4" dmcf-ptype="general">
           <br>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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