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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밥상물가 OECD 1.5배...李 "정부 작동 안 한 탓"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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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e87df578035bb4648141b3a7295e3909e8bdabea304be56fd2ad9881132866" dmcf-pid="XD050Aph3s"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br>[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부가 불합리한 부분에 적극 개입하겠단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4146838f08583aad7c13a19cd219eedb83e4ecabebb32bb39f40298a73884d8" dmcf-pid="Zwp1pcUlU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하고 폭리를 취한다며, 이걸 통제하는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는데요.</p>
          <p contents-hash="d3a303eb65a106d7a4ccb0b3d01fe779cd9f2aee6a88196c7957fda2190924cd" dmcf-pid="5TVBVhf5zr"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과도하게 오른 식료품 가격의 원인 파악을 지시했다고요?</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1yfbfl413w"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f359816a0d657eec1027aae62b2de95f69138accac6a6e79b7fdd73e8465300" dmcf-pid="tW4K4S8t3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식료품 가격 상승이 기후 변화나 소규모 영세농 등 구조적 원인에 더해 정부의 시장 통제 기능 약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40e8ca76b7c9c09a05792120aef118b1c66df5acea3c500939707dce7b86a2" dmcf-pid="FY898v6F7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내 유통망이 과점화 돼 있고, 일부 가공식품 대기업과 유통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며 가격 결정에 담합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aad97ba086627117786769b6b126ea53550363a4872068bae3ca77bfbd2db32f" dmcf-pid="3G626TP37k"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 하고 있잖아요. 특정 몇 개 가공 식품 회사도 그렇고 유통 회사도 그렇고 몇 군데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 버린다든지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그 마음대로 막 올려 버리죠. 독점 과점 하고 있으니까.]</p>
          <p contents-hash="4660be1543b28f3b1f3b10e8223edbc6f520d99d5da53f678e1c6f9642f4f68a" dmcf-pid="0HPVPyQ0uc" dmcf-ptype="general">특히 바나나 같은 수입 농산물을 예로 들며 공급이 충분한데도 해외와 국내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현상에 주목하며, 이는 정부의 시장 감시와 통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15a3b1957a0a8d1ab110e6dd51d15fe7f5e7cb429559226d559dd6ec7daf7f4" dmcf-pid="pXQfQWxppA" dmcf-ptype="general">[앵커] 실제로 최근 체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p>
          <p contents-hash="509863e1597aa184a9001f0ee6e6c697e300bef05f53fa603a5c27b4bcd19137" dmcf-pid="UZx4xYMU3j" dmcf-ptype="general">[기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연 2% 내외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큰데요.</p>
          <p contents-hash="69397a433993d1c8e1f44c0f47fedbc425f17de5634842a8cecbb5b2ec56efc3" dmcf-pid="u5M8MGRuFN" dmcf-ptype="general">지난 8월 기준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4.8% 상승해 최근 1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 역시 4.2 상승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1.7%)을 크게 상회했는데요.</p>
          <p contents-hash="9bbb2577419ccc376db461e7711342a13c7ba558cdc103b2f83330e4a958d56a" dmcf-pid="71R6RHe7Fa" dmcf-ptype="general">이러한 먹거리 물가는 최근 5년 간 25% 상승하며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p>
          <p contents-hash="2290e689ebeeae775c7505048f886add7b99f8222a70c97b08f02324565e2a34" dmcf-pid="ztePeXdz3g" dmcf-ptype="general">[앵커]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습니까?</p>
          <p contents-hash="c9191dfc36f12a067adb0351f95ff7805fae633aaeb311c3b10fde9fbcefd724" dmcf-pid="qD050AphUo" dmcf-ptype="general">[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나 설탕 등 원재료 생산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 결과,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bc45334ae34e0e92fa690a4cee9144a8f8e7b6cd7a30888a7bd668b5043575" dmcf-pid="Bwp1pcUl0L" dmcf-ptype="general">빵이나 라면 등 가공식품 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윤에 비해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회사들의 이윤이 과도하게 높다고 강조했는데요.</p>
          <p contents-hash="7593c254f32a6393aa39429e91cf747220971f71de60c2847d98cffc87baf369" dmcf-pid="brUtUkuS0n"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밀가루나 설탕 등 주요 원재료의 수입 확대 가능성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만약 원재료 수입이 어렵다면 이를 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00e5276a5a6e03ff65c65f6396b6bab31c1c3757f06707fed0f6cb20976558" dmcf-pid="KmuFuE7v3i" dmcf-ptype="general">특히 "과거 산업 보호 목적의 규제라도 지금 시점에서 국민 부담이 크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불필요하거나 악용되는 제도는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7d6e26510aee3f0f0a09170a2b32fd529fe0bd97f34db09462b68ad24196f2f" dmcf-pid="9s737DzT3J" dmcf-ptype="general">또 "원재료 기업의 이윤 추구가 소비자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된 현실에서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69646615ac4e7a4a940cdc7a805e9dc7d3b104c8fc77c01dfca007b7b84ccf" dmcf-pid="2Oz0zwqy0d"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br>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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