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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이 보복관세 사정권으로 들어왔다: 트럼프 '영화 관세' 자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8: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트럼프 “해외 영화에 100% 관세” 각국, 美 서비스에 보복관세 가능 영화부터 테슬라까지 모두 사정권 2018년 무역전쟁 이후 철강 가격↑ 美 철강산업 붕괴 美 핵심 성장동력 서비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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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보복관세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현지시간) 직접 밝힌 대로 해외 영화에 100%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세계 각국은 영화라는 미국의 서비스 수출품은 물론이고 미국 성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IP) 수출, 심지어 서비스가 포함된 테슬라 등 상품 수출품에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자충수를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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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 바깥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34번가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AMC.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thescoop1/20250930181834896tyni.jpg" data-org-width="800" dmcf-mid="uYyRBmbY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thescoop1/20250930181834896tyn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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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 바깥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34번가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AMC.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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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을 너무 넓히지도, 너무 좁히지도 말아야 하는 게 전쟁의 기본이다. 그래야 한정된 자원으로 적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1기에서 이 법칙을 그대로 따른 적이 있다. 트럼프 1기는 2018년 3월 1일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철강 생산에서 중국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넘긴 게 2017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어떤 전쟁에서도 일방적인 피해란 있을 수 없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 철강 관세를 확대하자 자국 산업까지 피해를 봤다. 관세 부과 직후 미국 내 열연강판 가격은 22% 급등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철강회사들은 경쟁 상대는 없고, 제품 가격은 충분한 이익을 낼 만큼 높일 수 있게 되자 경쟁력을 잃었다. 
 미국 철강산업의 시간당 생산량은 2017년 이후 32% 감소했다(벤저민 리브만 '보복관세의 희생자들' 논문). 미국 회사들은 올해 2월 기준 세계 평균 수출가격인 1미터톤(mt·1000㎏)당 485달러보다 훨씬 비싼 891달러에 철강을 구입해야 한다(스틸벤치마크).
 트럼프 1기의 과도한 무역 보복은 자국 철강산업 경쟁력에도 치명상을 입혔다. 대표 기업 US스틸은 이제 일본 회사다. 무역전쟁을 연구해 온 파블로 파이겔바움(Pablo Fajgelbaum) UCLA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2018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301조' 관세 부과에 대응해 시행된 중국 등의 보복은 광범위한 미국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 수출품 7763개 품목의 평균 법정 관세율은 7.3%에서 20.4%로 높아졌다."
 이제 트럼프 2기 이야기를 해보자. 트럼프 2기가 드디어 전 세계 각국의 '보복관세 사정권'에 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미국 성장의 원천 '서비스 산업'을 관세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우리 영화 제작 산업은 마치 아기에게 사탕을 빼앗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의해 도둑맞았다"며 "나는 미국 바깥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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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화산업의 쇠퇴는 2020년 팬데믹 이후 두드러졌다. 세계 영화 매출에서 미국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5.57%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2021~2025년 8월 세계 영화 매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2022년을 제외하면 모두 60%대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약진이 위협적이다. 중국의 매출 비중은 20%대를 차지하며 세계 2위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4년 연속 세계 5위를 지키고 있다(더넘버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영화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MPA).
 트럼프는 지난 5월에도 해외 영화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이가 크다. 5월에는 미국 영화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아끼려고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관행을 비판한 것이지만, 9월에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화'를 관세 100% 대상이라고 특정했다. 
 미국이 만약 중국, 한국, 유럽 영화에 관세 100%를 매긴다면, 이 나라들은 좁게 보면 미국 영화에 보복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 넓게 해석하면 영화가 포함된 미국의 서비스 수출품 전체가 보복관세 대상이 된다.
 트럼프가 세계 각국과 관세협정을 맺고 있지만, 이는 '상품 관세' 협정이다. 상품은 대부분 항구를 거쳐 수출되는 실체가 있는 상품이다. 영화처럼 실체가 없고, 항구나 공항으로 수출입 되지 않는 것들을 서비스라고 한다. 
 이를테면, 구글의 지도 서비스,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소프트웨어, 변호사의 머릿속에 담겨 국경을 건널 수 있는 법률 지식까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모든 무형의 것들이 서비스 수출품이다.
 미국은 바로 이 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대규모 '상품 적자'이지 '서비스 적자'가 아니다. 미국은 2023년 상품 무역에서 1조574억9500만 달러 적자를 냈지만, 이 기간 서비스 무역에서는 2832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8396억4000만 달러 적자를 내는 동안 서비스 무역에서는 1854억38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백악관은 지난해 6월 10일 '미국 서비스 무역 흑자,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출 증가가 견인했다'는 보고서에서 "서비스 수출은 미국이 세계적인 비교 우위를 유지하는 고부가가치 활동"이라며 "2023년 서비스 수출은 1조 달러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비스 무역 흑자는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내세웠다.
 미국이 해외 영화에 관세 100%를 매겨주면, 세계 각국 연대는 이제 미국의 막대한 서비스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 전쟁으로 따지자면 상대방에게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전선이 좁혀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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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노총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thescoop1/20250930181837396mror.jpg" data-org-width="800" dmcf-mid="zTI8pcUl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thescoop1/20250930181837396mro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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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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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라는 지식재산권(IP)은 이미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미국의 핵심 제조업체들에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미국의 서비스 수출 대부분이 디지털 기반 서비스다. 이 영역에서 제조업 비중은 2022년 기준 24%로 금융·보험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백악관). 
 미국 제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IP·연구개발(R&amp;D)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이 전체 미국 R&amp;D의 54%를 차지한다. 이 역시 서비스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다. 테슬라의 2025년 2분기 총 매출은 224억9600만 달러로 2024년 2분기 255억 달러보다 12% 줄었지만, 서비스 매출은 2025년 2분기 30억4600만 달러로 1년 전 26억800만 달러보다 무려 17%나 증가했다(테슬라). 트럼프의 '영화 관세'가 현실화하면, 테슬라 성장의 핵심인 이 서비스 부문에도 원칙적으로는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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