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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되도 않는 것 기소해서 국민고통" 검찰 직격‥내년 폐지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2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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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HnUacqEQl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LuNkBDxS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64cf082278301b5c6e0f2274b0e232c474ecf103ac36c2bf23c425db1785ef9" dmcf-pid="Zo7jEbwMSC" dmcf-ptype="general">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64128380655c21758f4486cdcec3569b23047d2bf75fbb7796ac31a89f0b9a15" dmcf-pid="5QZenFo9lI" dmcf-ptype="general">법안 심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검찰이 상소한 경우, 2심에서 95%, 대법원에서 98% 그대로 무죄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p>
          <p contents-hash="2a100c0488c87bb8f46890a988ce8d3c71386107bd3104de4889431bb254cf63" dmcf-pid="1x5dL3g2yO" dmcf-ptype="general">"검사들이 되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항소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e9066f9561f78a2ccb13e2935df816b58301a0468a7acb4d7cbad5a7759fb1" dmcf-pid="tM1Jo0aVls"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FRtigpNfv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f372ce19349c1d8d83714c6c45e76fa8d69a55797372daf9ba6e78c3737f789" dmcf-pid="3eFnaUj4hr" dmcf-ptype="general">78년 만의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되는 국무회의.</p>
          <p contents-hash="3a75dc146f954b37df70d910a7e2e0631ab7b616de1196b1ac7bc8fb1618c967" dmcf-pid="0d3LNuA8y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심 무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뀌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e10e246c5efa39bf2f1924f91f822b8f9b69bfe2bbd7e78096cecf427b26999e" dmcf-pid="pJ0oj7c6h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정성호/법무부 장관]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lt;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gt;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 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p>
          <p contents-hash="567fd279b9f0f17a5b280aa5a81549eb79ca9ab5f9d22f1819b234ec5badc644" dmcf-pid="UipgAzkPWE" dmcf-ptype="general">항소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바뀌는 비율은 더 적다고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7663cfe88d300c3278c104c9e7283258eea1e6761c1e2e497a1b9aaab47e5e" dmcf-pid="unUacqEQW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그게 타당합니까?"</p>
          <p contents-hash="e3d1bcec1a7bb9e1cee348a10df5f3badaa94d01a0d74f128004ea01bc781eb7" dmcf-pid="7LuNkBDxSc" dmcf-ptype="general">무죄 사건들이 상급심에서도 대부분 다시 무죄 판결을 받는 데에는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에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e363220e87067dcf99e184008d875563074f5618e51fbcf5edef3a5c782679" dmcf-pid="zo7jEbwMhA" dmcf-ptype="general">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을 기소해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ea9689112200f0de304f4d886178bb0244870d35f182601177a78730b25a0c3" dmcf-pid="qgzADKrRT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 봐준다"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뒤, "기준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6782e6f4ae00f24c4ee2168db5a10e6b4f9d17920d19a2c1559ceb981d052026" dmcf-pid="B2T8xGRuh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 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p>
          <p contents-hash="4c634ce983b1f611c2b90e085ea6dee7d4940167fd4003c58cca22c0b4a45caf" dmcf-pid="bVy6MHe7C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1심 유죄, 항소심 무죄에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유죄로 판단이 바뀐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4afc138eab353db44b10f8cd84a97d0b418300cd066ac1cf6ff620f4efde671" dmcf-pid="KfWPRXdzyg" dmcf-ptype="general">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7dbc2896cb519314b7016a2f9837bf738f7c4acafe6fe745a23d529bdabbcef" dmcf-pid="94YQeZJqho" dmcf-ptype="general">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내년 10월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됩니다.</p>
          <p contents-hash="d67c093cf7379855118ebe300109f11c26e44b495d496ab71403940cccf9228d" dmcf-pid="28Gxd5iBCL"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상빈입니다.</p>
          <p contents-hash="9a1a8eaeac2e41e1e9c9e62f156fba4cdc6b039552bf026fba439489e0d34875" dmcf-pid="V6HMJ1nbv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 유다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fPXRitLKv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b3c153e7188f81ace91d327c23474bf73a7c6f74ecb8a6d146f4afaab4a862d" dmcf-pid="4QZenFo9h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유다혜</p>
          <p contents-hash="600a069d56056ded93cb04aeb7aea11cf3d98e390f24d703334a8fd3b084441d" dmcf-pid="8x5dL3g2Wd"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contents-hash="4a6e7ebebfea5c4e9eceba20691625e29b9797573490fa32c5dd7544b563516b" dmcf-pid="6M1Jo0aVW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508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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