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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배임죄 폐지‥"기업활동 위축 해소" vs "이재명 구하기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9
2025-09-30 22: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f2Vl41yy"> <div class="video_frm" dmcf-pid="5f4VfS8tT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G7UuDzTv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55XZo1mv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G7UuDzTv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30/imbc/20250930204611210tsp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31793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148f4v6FSv"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8648TP3v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8b6cc62ab462e22af08bc6c78ac7b2b8f689656b38fcb42e8dd315ee4a592a3" dmcf-pid="F6P86yQ0hl"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했던 배임죄 폐지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49992494b8a6bfb549ff7aeb897eef312861d4f774533f8469bc9a64bdaa8a32" dmcf-pid="3PQ6PWxphh" dmcf-ptype="general">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에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ae9f0503ecb8b5476dbbbcb71d8d6690d3bd6808f2b77bd3750c889552a207" dmcf-pid="0QxPQYMUhC"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p0p30cUlS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816198f693c51133b94212b136e0c1246e479136d4e3a9dc250d35278db8d4e" dmcf-pid="UpU0pkuSv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법무부 등은 당정 협의를 갖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4986e666657d2cecca2b70330ddf31eb1ad7d9d29885aeb3aba878101afaf28" dmcf-pid="uUupUE7vls" dmcf-ptype="general">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p> <p contents-hash="baca299d265517f98e34f89a02b2f16c90cb2bcd89e8cf2ac02f5fddc08efb68" dmcf-pid="7u7UuDzTlm" dmcf-ptype="general">[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p> <p contents-hash="b0d1518cdcc6636ab76ce022f2d1a9f978da654851ecc805930a780b42c05619" dmcf-pid="z7zu7wqySr" dmcf-ptype="general">당정은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f99a906e8aa5607528fe28f36cf411fa65e3f7cc952e708976a3c7ec3a8b2f" dmcf-pid="qzq7zrBWTw" dmcf-ptype="general">또 현행 110개 경제형벌 가운데 68개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3efed23670377dcfee22bf697071e363e23762ef9620b003cb8cf815a2878cd" dmcf-pid="BqBzqmbYhD" dmcf-ptype="general">또 형벌보다 행정명령을 우선하고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는 등 규정도 합리화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127d684168b2227b2aa453195afc88eb131edbc788fe9cb30eb9ce1e1fa3b9a9" dmcf-pid="bBbqBsKGvE" dmcf-ptype="general">당정은 배임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합리적 대체 입법안도 빠른 시일내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815bfca59037c3c4c44dc11293b372937981274b9dceb61be91c7fe50d25eab1" dmcf-pid="KbKBbO9Hhk" dmcf-ptype="general">[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09973ccb5b437d69e8ce16a91e39cfa560213b8363095baef1394c00e2d1ec2f" dmcf-pid="9K9bKI2Xvc"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b36a2ca15d856d774246d5dd1c162dec4397738c78e9f073ea2462bb34bb926" dmcf-pid="292K9CVZS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지난 7월 30일)]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01e1b9af62e741428e8399d8a82eb9ae67de56b92a3aba25c03f97df9d813a64" dmcf-pid="VOIsO4CnTj" dmcf-ptype="general">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경총과 한경연 등 재계는 "기업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063e8e1ffe7752834b9364ca471aba02fd41ffcc71c92b79628734cdd8946af" dmcf-pid="fICOI8hLvN"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등이 배임죄로 기소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d2da940ca90dd55157e728d71164aad538b066b019db27bdf319c2c46313cdf7" dmcf-pid="4ChIC6loCa"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현지입니다.</p> <p contents-hash="8b72b73f0ca9f1ce5d6754163ab1f03401b129b066f2a8e4b26d3a978097fdf6" dmcf-pid="8hlChPSgl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6lShlQval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5daebcf106774cc0715d6d5a85e4adc41687510495e5ae06d2c745ffa6fc580" dmcf-pid="PSvlSxTNS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서</p> <p contents-hash="b885251d4ef8b130554ba796e42e2e12565817f7ea96a79098e61cbcd3729711" dmcf-pid="QvTSvMyjln"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a2b51f6f50b9745011e2760c03896b5cff38de8e737ed31ac775da3c556262cc" dmcf-pid="xTyvTRWAy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525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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