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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공무원 신분 망각"...국힘 "몸통은 김민석"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2: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원대 복귀' 요청 "검사 수사권 폐지…특검은 수사·기소, 모순" 수사 동력 떨어질까…민주, 우려 속 달래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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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특권 의식이라며 엄중 경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검찰개혁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 속에, 민주당은 달래기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거리가 줄줄이 나오다 보니 언제 돌아갈 수 있나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다며 당장 나가겠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명령을 따르는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는 공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하던 일을 안 하겠다든지 게을리하겠다는 뜻이라면 유감이라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 주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하던 일을 게을리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YTN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건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인사도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논의해보겠다며 공식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대처는 '우리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 '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에는 기소권과 수사권, 공소권까지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검찰·사법 개혁은 정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밀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몸통은 김 총리고, 본질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진종오 의원은 회의에서 시 의원 1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멈출 게 아니라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진 종 오 /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총리가 연관돼있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시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표가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됐고, 그렇기에 정쟁으로 번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신속 조치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꾸준히 나왔고, 최근엔 친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원내 사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 화재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죠. 
 [기자] 
 네, 국회 행안위에서 선관위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후 5시쯤 진행될 거로 보이는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여야는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의를 이어갈 전망인데,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윤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두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법안을 60여 개에서 10여 개로 줄일 테니 목요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미루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가 됐든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4박 5일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당내 피로감도 쌓인 상태라, 대응 방안을 두고 지도부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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