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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지우고 '회복'으로 고쳤다... '임기 내 추진' 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8:1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사<br>"각자도생의 시대... 자주국방은 필연"<br>"軍,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없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LsrssKGi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13e636b4326778498a255dda8d7e7d56fed199d5ac543721d3b08993b8b61a" dmcf-pid="FoOmOO9H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hankooki/20251001180141070cuot.jpg" data-org-width="640" dmcf-mid="BEBOZZJq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hankooki/20251001180141070cu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b82e56cadfdb7d5b3f48c3903c95fc25b276365ecb3b1cb3da44d8cb3170b3" dmcf-pid="3gIsII2Xe6"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0aCOCCVZe8"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ebf01b07e4d85d5679501b466f04609a4cc5b4cc5dc6e84097f4b65ea79a267" dmcf-pid="pNhIhhf5d4" dmcf-ptype="h3">"각자도생의 시대...자주국방은 필연"</h3>
          <p contents-hash="a34dfa405bc3c6eff1b8c267334e806c0da0e09accead587b6a5ee6d2983c54f" dmcf-pid="UjlCll41n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strong>"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strong>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9d6a02f47f46ae25751528e09cdd742eed3eddfbe04ea63907681faa0e4af488" dmcf-pid="uAShSS8tn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대표 77명과 국군 장병, 참전 유공자, 주한미군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오찬에서도 <strong>"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strong><strong>의존성을 지워야 한다"</strong>며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d3a6c52e23bcefe1e28f331e55b0a2af94d9ebf9b2dca46ec2515a26e6f7448" dmcf-pid="7cvlvv6Fe2" dmcf-ptype="general">자주국방 강조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strong>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strong>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미중 경쟁 심화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f5e42816a814f8fc94675d45aa2ffd78a12a8934f0cda8538175a56396bb8480" dmcf-pid="zkTSTTP3e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strong>△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strong>을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488219edf0b4f45aebd17bd1bca4d03576f563046924603c974147382bda0e" dmcf-pid="qEyvyyQ0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축하 시루떡 절단을 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hankooki/20251001180142327bzea.jpg" data-org-width="640" dmcf-mid="b9MXBBDx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hankooki/20251001180142327bz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축하 시루떡 절단을 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bXBzBBDxeB"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7865108a35c20cee584b3f736d970d4b5349225c7d3f5144221db9822ee2f2c" dmcf-pid="KZbqbbwMnq" dmcf-ptype="h3">"전작권 '회복'하겠다"...원고 수정하며 적극성 표출</h3>
          <p contents-hash="65f498ee99f2572c443182aabc3dd3cb2ad9020c352f5daf45419c80fec4f775" dmcf-pid="95KBKKrRe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자주국방 강조의 일환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strong> 기념사 초안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전작권 회복'으로 고쳐 의지</strong>를 보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1950년 6·25전쟁 이전처럼 한국군이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6f49727e214699efcee9b84ba060e313347ca86895aa526a75332968c27ca213" dmcf-pid="219b99mee7"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strong>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strong>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한 차례 언급했다. "(우리 군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고 말하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f723d10a0188437c985977846ecd9c33ad8142b7f290bba99b4adb7f774a05" dmcf-pid="Vt2K22sd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식 사열을 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hankooki/20251001180143552pxic.jpg" data-org-width="640" dmcf-mid="KSfv00aV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hankooki/20251001180143552px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식 사열을 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973eb4eb07a341e4039e641733cecdf3c2b04aa347d734faea1644f002440f5" dmcf-pid="43f2ffIiL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beb64aa31cd6b7e72b000c857be6726c4cdf3ebaaead991b916d7b31a1a3c68" dmcf-pid="804V44CnJ0" dmcf-ptype="h3"> "軍,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없어야"</h3>
          <p contents-hash="8f1ea59796ee55b100822d3efa1b006eacd109ab80c9ee7b7940bc73df11a9cb" dmcf-pid="6p8f88hLL3"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strong>"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strong>고 강조했다.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f1b1bf1fe9ed363d465934565555449974233c21b94c247f772fc04283143f1b" dmcf-pid="PU6466lodF"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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