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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5
2025-10-01 23: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lcIHe7ho"> <div class="video_frm" dmcf-pid="5mSkCXdzh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Ldi8nZwS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2hSDv6Fv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Ldi8nZwS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01/imbc/20251001201312873zlt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33899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1svEhZJqSn"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OTDl5iBT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8ffa15cb02bbba1abc0dbab9bf4422709f160109a46308c5433f1a59caf1eb0" dmcf-pid="FIywS1nbSJ" dmcf-ptype="general">어제 저희가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사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p> <p contents-hash="65e617008e8a2f82e711a4d41a9f9f4b606f633ce4f8ba5e29a81913b4cc4d80" dmcf-pid="3CWrvtLKCd"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한 바 있죠.</p> <p contents-hash="afc0f1acf99c732b2282fbd73b5bcc04f02af4f392810768e437db2b4aeb2a6f" dmcf-pid="0hYmTFo9We"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2e7a662f74c9d522a335cc5aa3f8feb91649ba4e5ba8575cb9f2d853375d90dd" dmcf-pid="pgEJACVZhR" dmcf-ptype="general">강제수사가 필수적이란 판단을 내린 공수처의 수사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p> <p contents-hash="c8e6531ebd78f35549f4675cd50ee87179db79abd0632b82216a91a0369638d6" dmcf-pid="UaDichf5TM"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7dd1f2c08721b816beb7dfd9b6f56defb49344fd99de5d742f52324ad098b162" dmcf-pid="uNwnkl41vx"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e2ef5942d0497e69df2f5cc66f8463f0045ce4943cce1a6f0e33cb8ca78ea1d" dmcf-pid="7jrLES8tlQ"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f4247370f41bff2f81bac9f1686bbc62b853bcffbde3c729f94debf9a68bb1e1" dmcf-pid="zAmoDv6FyP"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7f958cd31c7cd3f00c7aa25c98c200c7b7379b01b10362a55b03b35aed8b34bb" dmcf-pid="qcsgwTP3h6" dmcf-ptype="general">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한 시민단체가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 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2bc53fb52288f35005ed866be75914618529d003f324b63ada2c1c186153a57" dmcf-pid="BkOaryQ0T8" dmcf-ptype="general">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감사위원회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결론을 보류했습니다.</p> <p contents-hash="94e95b3b5ad740db12ecb136c9a16f8fa4575259556acad7b2fda64004b0e7f2" dmcf-pid="bhhAOGRuy4"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은 법률상 공수처의 수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접대의 주체가 누구인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선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d0dd4fbb9a10d1a177ae0c0661321c5941c0a728e02dbd8fb84a81ac47b4c881" dmcf-pid="KllcIHe7vf" dmcf-ptype="general">[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26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이거는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뇌물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9982ff20f49d107d94d8740d977e94b1cdbeb2a1d816407ccb758f97e2c5dd2" dmcf-pid="9SSkCXdzCV" dmcf-ptype="general">더구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지 부장판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3개월 만에 다시 교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a6c8aacd254a8fb907ce91a9daa537c5bf2bc80bb8ecdea7853bdb133b70b7" dmcf-pid="2vvEhZJqh2" dmcf-ptype="general">[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전화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p> <p contents-hash="bdd27473dcbbf21a0c81b8a654bf0c465e017e14b53931973c95d08ff43f9523" dmcf-pid="VTTDl5iBS9"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99d21221850f5edbe88337d0828033b33782b9c8765b0833b5be0744f58b70e4" dmcf-pid="fyywS1nbSK"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p> <p contents-hash="f49310b18b9227b403bd2fdb1f095551fa15b3aee188c0324d320b574e797f94" dmcf-pid="4WWrvtLKS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안윤선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8223bxTNy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2bc9161d7844523c74243260340374a4b634c7ec8378ad9ea993bb76f07bdad" dmcf-pid="6VV0KMyjC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안윤선</p> <p contents-hash="098d6f62940b6fe54fe6d34c9f8089deb69bdb6bc750769aac763e681fc3f5ed" dmcf-pid="Pffp9RWAyz"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contents-hash="079dfd15b5dabf9becfe0a99d468ab3f1945126f8c4b6df5bd3be0d104615fc8" dmcf-pid="Q44U2eYcS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938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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