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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경쟁⋯김태흠 "원칙적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09: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점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충남도가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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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align_l" contents-hash="c0d3d83f422f640d4d836759665c40267c8d020e8c77939ce6a36e65f3a8328e" dmcf-pid="1x2WdRWAl8" dmcf-ptype="general" style="text-align: left;">◀ 앵 커 ▶<br>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점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br><br>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기대가 큰 데, 경남도에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br><br>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 기자 ▶<br>30년간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김경순 씨는 7년째 농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br><br>1년에 45만 원이지만 영농비에 보탤 만큼 쏠쏠해 요즘 얘기가 나오는 농어촌 기본소득에도 기대가 큽니다.<br><br>◀ 김경순 부여군 부여읍 ▶<br>"농민들은 이렇게 한 번 딸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작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그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어쨌든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매달 월급처럼 받으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죠."<br><br>정부가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군 단위 69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6곳을 선정합니다.<br><br>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예산, 청양 등 4개 군이 TF를 꾸리는 등 유치전에 나섰습니다.<br><br>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꼽히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br><br>◀ 박정현 부여군수 ▶<br>"소비를 늘려줌으로써 함께 자영업자들도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지역에 돈이 돌게 할 수 있는.."<br><br>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br><br>충남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형 농민수당도 지난 2019년 부여군이 중부권에서 처음 도입해 확산했습니다.<br><br>문제는 돈입니다.<br><br>국비 40%에 나머지 60%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입니다.<br><br>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만 해도 157억 원,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부여군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br><br>경남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br><br>◀ 김태흠 충남지사 ▶<br>"시골에도 시골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월 15만 원씩 준다고 하고 180만 원씩 연, 나간다고 하면서 또 지금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br><br>다만, 공모에 선정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해 돕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br><br>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br>불가능합니다.<br><br>이 때문에 최소 70~80%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br><br>MBC 뉴스 문은선입니다.<br>(영상취재: 김준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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