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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산 막았던 행안부…국정자원 '이중화' 미비 참사, 스스로 화 키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09: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재해복구 예산 30억 불과…즉시가동 가능은 24억<br>행안부, 예산편성 막고 삭감 요청…"시범 후 투자 판단"<br>"행안부 안일" 국회도 질타…윤호중 "국회에 증액 요청"<br>전문가들 "예산·재난 분리 못해…정부·국회 적극 나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1h5He7H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6b1cc8c52320fb45a6ce327af745e4053deb29a0dc294abeb95c775ecfa752" dmcf-pid="GYtl1XdzX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8일 국과수 요원들이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9.28.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064653535pylv.jpg" data-org-width="720" dmcf-mid="QtRbMPSg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064653535py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8일 국과수 요원들이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9.28.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fa4e229d5c0ee21c91ebdb6d3ea2f14fcb96faaa26fda0f8bcc1813fbea2f0" dmcf-pid="HGFStZJqYf"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강지은 이종성 수습 기자 =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 시스템 '이중화' 미비가 지목되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예산'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p>
          <p contents-hash="e7a9c2852f4211a85937fb1b1a85ef77d8d451b4f3b263bd9d92e12a559660bc" dmcf-pid="XH3vF5iBYV" dmcf-ptype="general">특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관련 예산 편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p>
          <h3 contents-hash="f1a4e77c2bece096f5ea0f46971ad8836478c28d77cbbd9b2581c23a393f5a4a" dmcf-pid="ZX0T31nbH2" dmcf-ptype="h3">올해 재해복구 예산 30억 불과…즉시가동 가능은 24억</h3>
          <div contents-hash="f1f3513e4acc33d3bbfdfc71839c36559ebb32a74b34d607a79fa1d2b69cb70d" dmcf-pid="5Zpy0tLK59" dmcf-ptype="general">
            2일 행안부와 국정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자원은 2025년 예산안에 총 55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인 5184억원 대비 375억원(7.2%) 증가한 규모다.
          </div>
          <p contents-hash="29e91f79d330089c006ab6f3d9e396f2bda0460e3627fca9443d8df05611de45" dmcf-pid="15UWpFo95K" dmcf-ptype="general">국정자원은 당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5e8455fc56219923ff8b04c56a4043c338be336452e48ad9070525f0148f691" dmcf-pid="t1uYU3g2Gb" dmcf-ptype="general">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오래돼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등 노후 장비 교체 예산에 1096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1억원(30%) 증액된 규모다. 범정부 장애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60억원도 새로 반영했다.</p>
          <p contents-hash="a06a7cf484064ee280d8c20ec89130951d64cf93227a12b5e1eeb14f5e799c3c" dmcf-pid="Ft7Gu0aVXB" dmcf-ptype="general">특히 장애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하기 위해 3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p>
          <p contents-hash="eb8b62415ac70c9565042a4dd160e2e55c8a1f1db47fca1d7e13e4f6efc0e016" dmcf-pid="3FzH7pNfXq"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1월 대책 발표 당시 "(국민 파급도가 높은) 1·2등급 정보 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해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재해·재난뿐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DR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bc881c2f97e29cd7ec89b42dfd0088baf3fbd53adad1e38afb063ce8344656e2" dmcf-pid="03qXzUj4Zz" dmcf-ptype="general">하지만 신규 편성된 DR 예산은 전체 예산(5559억원)과 비교하면 0.5%에 불과한 수치다. 이 중에서도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의 DR 예산은 24억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d46ddb8b912ad7ad59e52d6b5f0f8be078887bbb966589421a9deb6eed2e8490" dmcf-pid="p0BZquA8Z7" dmcf-ptype="general">액티브-액티브 방식의 DR은 한 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다.</p>
          <div contents-hash="063cfea040c90b9c87cfa26be83fad8166ad64d02d2f8e332423b73ee2417f6d" dmcf-pid="UjrnwkuS5u" dmcf-ptype="general">
           정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지진·화재 등 각종 재난과 재해는 물론 장애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 없이 가동되도록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이중화 체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매우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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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936106e339e5b3fb7d10ec96da34bebc250e51334b3818e31039300d6c49ca" dmcf-pid="uAmLrE7v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025.09.30.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064653691mnve.jpg" data-org-width="719" dmcf-mid="xwHsGyQ0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064653691mn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025.09.30. ppkjm@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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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b1825591e12234c02b441ca46f9e5bc11728860c23c0cedf13d76fb90dac1b0" dmcf-pid="7csomDzT5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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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ontents-hash="dedb7411f38c9cc469decbee5063909feb94e04851ed059b7f42b57b613714a6" dmcf-pid="zkOgswqyY0" dmcf-ptype="h3">행안부, 예산편성 막고 삭감 요청…"시범 후 투자 판단"</h3>
          <div contents-hash="952d3cabaf9f13c8e2cb2f4386167e3e48452b9ab10b706913b0812568ac463a" dmcf-pid="qEIaOrBWY3" dmcf-ptype="general">
            문제는 소관 부처인 행안부가 스스로 관련 예산 편성을 막았다는 점이다.
          </div>
          <p contents-hash="78319aab25feb4d4ee1daf90d502360e6002198cab7f0ccc1c96d793cea2caf8" dmcf-pid="BDCNImbYXF" dmcf-ptype="general">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일단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DR 예산은 각 부처별로 행안부에 요청한다.</p>
          <p contents-hash="138f5ab308941603a059ac9f7832cc12cee20a739ea001a5490155fae86f94c2" dmcf-pid="bwhjCsKG5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시범 사업을 통해 모델을 확정한 이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595aaec78f3ee6bd0113d2f5f8ad2091d62e32eb5a09997ff194b3a211c92fe" dmcf-pid="KrlAhO9HX1" dmcf-ptype="general">대전과 광주, 대구센터가 멈추더라도 국가 전산망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이중화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공주센터 예산도 행안부가 삭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3a8ba9adff60e28e1924519f46d6ccbce5450b915f783b18dd31fedc6137aa52" dmcf-pid="9mSclI2X15"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행안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공주센터 신축 예산은 251억원이 편성됐으나, 올해는 16억원으로 235억원이 대폭 삭감됐다.</p>
          <p contents-hash="3238b454cb8eb3984b847e974a5348f78dba429df6bfdace43593347a356dc00" dmcf-pid="2svkSCVZGZ" dmcf-ptype="general">행안위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이후 2024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8월 행안부가 갑자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9f5ca3ce426686291a5fdeac460f9a1d49e89f71fb042cb5097076aae83fc7c" dmcf-pid="VOTEvhf5YX" dmcf-ptype="general">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6787f78f1186803378caea3f1ebb903246f7033efece6b2327d211255cf3093" dmcf-pid="fIyDTl41ZH" dmcf-ptype="general">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는 대전센터-공주센터 이중화 네트워크 구축 예산으로 75억62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61% 삭감한 29억5500만원만 반영했다는 것이다.</p>
          <div contents-hash="57596f40f089a61905fbbf693bfbd547cfb16117d88eeb23f7eba6d6ff26d752" dmcf-pid="4CWwyS8t5G" dmcf-ptype="general">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행안부가 공주센터 예산을 축소하면서 줄어든 것일뿐, 기재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dbc1e158438b9e0e113c09108a1fba15993b3d2c41a6729b2d919d7478b7cc" dmcf-pid="8hYrWv6F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세종 중앙동 신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064653865ohnb.jpg" data-org-width="720" dmcf-mid="yUEdkj0C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064653865oh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세종 중앙동 신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7d28b0c3da8543cf8e7329ea55c44f82d656a126e99d7627098365e3ee9a4b" dmcf-pid="6pb5B7c6G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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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ontents-hash="0dc382cb4f96793ef717cb5a3586d49d77e3a5143cd47b8aa181bff7d221b67d" dmcf-pid="PUK1bzkPYy" dmcf-ptype="h3">"행안부 안일" 국회도 질타…윤호중 "국회에 증액 요청"</h3>
          <div contents-hash="444448501ad13aa6260b4d5e8d6fee12a55dcb2389ba616da0b316ddf6013dd6" dmcf-pid="Qu9tKqEQZT" dmcf-ptype="general">
            전날 열린 행안위의 국정자원 화재 현안 질의에서도 이러한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div>
          <p contents-hash="5e245daa03086f2f9664ad0eb52b17fe09b294c98712d92161c16f926f3655af" dmcf-pid="x72F9BDxGv" dmcf-ptype="general">윤건영 의원이 "기재부가 칼질한 것이냐, 행안부가 철회한 것이냐"고 묻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시범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5f702973567613f4b6601cae4e51d0f01b1dd43be6553abf9377971daf4b9c7" dmcf-pid="ykOgswqyZS" dmcf-ptype="general">이에 윤 의원은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예산을 철회한 것"이라며 "국가망 사업의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도 사안을 대단히 안일하게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7964e4b86a477a92b1d05ab9faca43bd18a5b0f21e09c9bab75c454a5e59aa88" dmcf-pid="WEIaOrBWXl"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즉각적인 이중화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시범 사업을 이유로 내년 이후 사업으로 미뤄져 있었다"면서도 "내년에도 이중화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fe7d3f20e02ab5836a383399e71a8dbb69b05d547c7956ea8703a8e95f55977" dmcf-pid="YDCNImbY1h" dmcf-ptype="general">'이중화 관련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정부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 이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fb83f19673726002ae5f4b299f74cc4b1d23e404882002aee7262ec5804ff57" dmcf-pid="GwhjCsKGZ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회에서 증액해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르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84d72b40c04e6013ef07e4a4f638df468f2b165090bdcea4b4eb4b23e4ec95" dmcf-pid="HrlAhO9HHI"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액티브-액티브'보다 기존의 '액티브-스탠바이' 방식부터 우선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액티브-스탠바이는 평소에는 하나의 센터만 가동하다가 사고 시 대기 중인 다른 센터를 가동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7e505a885f765bb74bed2598080ec5bdb318c38e3bc36df7a4acb7684c6e596" dmcf-pid="XmSclI2X1O"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는 걸 전제해서 말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며 "광주센터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56183157cbb50e598fdd036f16332226ad47242b8e9aa5348cab0e1a1ac969d" dmcf-pid="ZsvkSCVZX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엄청난 예산이 드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 복구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be20132def0dce69f590db1410a0e8c86eaec27c77ce07ba173ea7f877d03d5" dmcf-pid="5OTEvhf5G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예산 문제와 재난 안전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p>
          <p contents-hash="1822ca76fe6413f03c7b4efeafc7c8af1cd2c8094b0f021ca928d24f32e6e2de" dmcf-pid="1IyDTl41Hr" dmcf-ptype="general">임동균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액티브-액티브가 기존 방식보다 개선된 건 맞지만, 복구 속도가 무조건 빨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액티브-액티브 방식이 준비되면 대응이 좀 더 원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a18871c583ea797977b5bc6561084fabf950ce35f82d6f32598e867d9302235" dmcf-pid="trrnwkuSYw" dmcf-ptype="general">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은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은 복합재난 성격이 강하다"며 "이제는 복합재난을 고려한 새로운 예산 배분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b1401acb8593e9ac8e3c7a4420fc56a4eb5f9f17eae93d9f780c54926ab309" dmcf-pid="FmmLrE7v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5.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064654038avcp.jpg" data-org-width="719" dmcf-mid="WL6u8VOJ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064654038av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5.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a611f7aa807be409e6d0caff784239e7302e13c77002246477a26e7f682747" dmcf-pid="3ssomDzTXE"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kangzi87@newsis.com, bsg05107@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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