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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민간 분양 확대…사업 안정화 나선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11: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순위·후순위 임차인 모두 보증금 지원…피해 가구 296곳 대상<br>주택진흥기금 활용, 민간 분양 30% 허용…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enHYMU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4c7e54392c2140e6c427d9c17fb90de0f63a714055238cd36ab128a625e5d9" dmcf-pid="7odLXGRu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1/20251002114117443honw.jpg" data-org-width="1400" dmcf-mid="pSBa1ZJq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1/20251002114117443ho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9d47d317afa118be58331990af09c220d154442c13b99bba77ce621fcfd63a" dmcf-pid="zgJoZHe7Z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현 김종윤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존폐 위기에 놓인 '청년안심주택' 사업 문제 해결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580ba30b39b3ad3eeff6c170df4c1d804b1dd9e5406309ab697bf34c20673691" dmcf-pid="qaig5XdzGP" dmcf-ptype="general">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본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모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민간 분양을 허용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p>
          <p contents-hash="0789a01553d6816e03f2585e486730f4ee0553a75258d30ddeff4d188219c711" dmcf-pid="BJxdWTP316"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p>
          <h3 contents-hash="6112c1bba3adbfd519e1f17fb268b8481f8595c44b9be68953d2a1c40c4c2f1d" dmcf-pid="biMJYyQ058" dmcf-ptype="h3">선순위 임차인 11월 보증금 지금…후순위도 12월부터 '가능'</h3>
          <p contents-hash="4cd03d285dba49b7dc40c2016fbb0ef64d37266d60f6aca50b321cac771b4181" dmcf-pid="KnRiGWxpX4" dmcf-ptype="general">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현재 서울시 내 80곳에서 총 2만 6654가구가 운영 중이다. 유형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운영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 운영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뉜다.</p>
          <p contents-hash="90893ac67341f6c09092009b84c6d76f4c86a2e16976ab32439d27063d1938b7" dmcf-pid="9LenHYMUtf" dmcf-ptype="general">최근 민간임대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잠실 센트럴파크 134가구, 사당 코브 85가구, 쌍문 에드가쌍문 21가구, 구의 옥산그린타워 56가구 등 총 296가구에 이른다.</p>
          <p contents-hash="5af00d2d221f1d19c046cdad48c49618614f38fdb0a6731ae31fbeebb1292c1f" dmcf-pid="2odLXGRu1V"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 140가구에게는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 156가구에게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뒤 퇴거를 희망할 경우 SH와 신한은행을 통해 지급받는다. </p>
          <p contents-hash="e91c1b905bb2213b7122e0bec645efae48e9f1f493307bc9cd4a3942f61bc75d" dmcf-pid="VgJoZHe7t2" dmcf-ptype="general">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한 후 지급되며, 일부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71640b5a047bdc168462f790345e473701d8226f516b6c5293b577a7f4b9980" dmcf-pid="faig5XdzY9" dmcf-ptype="general">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보증금 지원을 위해 '안심주택조례'를 개정했으며, 신한은행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44d11f3d7f2da02c65f0cd8938dd3a5bf24949e1d8203431ccb2b1e329bb7cfa" dmcf-pid="4Nna1ZJqXK" dmcf-ptype="h3">진흥기금 활용…30%는 초기 분양 허용</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ae9dd96b5388736068941c18829fc7150f66887c7400896df7841f11901bcf" dmcf-pid="8jLNt5iB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년안심주택 건설현장(자료사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1/20251002114120175hyzz.jpg" data-org-width="1400" dmcf-mid="UYvYQ6lo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1/20251002114120175hy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년안심주택 건설현장(자료사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97dff6e35c14e5d48c1ead78654449b63d56b7843eb1265f5a4064066dcccb" dmcf-pid="6AojF1nbXB"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와 건설 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p>
          <p contents-hash="c8396080823c2db336272d7367665acbb397d2acac611641cdfa5e7d0b86d893" dmcf-pid="PAojF1nbZq" dmcf-ptype="general">토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된다. 기존 240억 원 한도였던 건설 자금 이차보전도 480억 원까지 확대돼, 최대 9억 60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77ee081d7cbe148e9196e474a8ee1e162145f91c6b888e43bb1a3f8dcb69f48" dmcf-pid="QcgA3tLKZz" dmcf-ptype="general">또 기존에 없던 분양주택 유형도 전체 물량의 30%까지 허용된다. SH가 선매입하던 방식과 달리 일부 가구는 적정 시세에 매각할 수 있어, 초기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453426acd51d6829e9b6f7f8b5019f2484d954492429d10eeae9ca02694452c" dmcf-pid="xkac0Fo957" dmcf-ptype="general">아울러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을 4단계(예비 검증·본 검증·최종 검증·운영검증)로 확인하고, 정부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 관리 권한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 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c82631693108b71f641269aa73947b8a08694c0e1752d11b48a6ccb161c6326" dmcf-pid="y73uNgtsHu"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업체가 임대 사업 등록 시 재무제표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을 확인하고,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 가입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fde428ef2ea2b4e86905a26414df5d5bd76d6fdb96acfa80c092b5ab73d8fa4" dmcf-pid="Wz07jaFOHU"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관리할 것"이라며 "청년안심주택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730b7a21aef41ebd0e7309eebe9d28ed15b94b7ddc69542b5acff57fff298a" dmcf-pid="YqpzAN3I5p" dmcf-ptype="general">gerra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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