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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 인근서 체포… "출석 요구에 불응"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17: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hZFiXD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287ab4d6a66ff5814742a55a5fe27fc844ae1fd0a3a344d0872bcde40af469" dmcf-pid="XZl53nZw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된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나오고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hankooki/20251002171852294fkbk.jpg" data-org-width="640" dmcf-mid="8HUEtJHE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hankooki/20251002171852294fk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된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나오고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e840f38b05bfd90251fb27a02eacd8ac4f412be1fc676d8b491ce6351e954b" dmcf-pid="Z5S10L5rdT" dmcf-ptype="general">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p>
          <p contents-hash="753bdd6e9526e0e6f74d432df9de0bde70e4220d7d105304460d479c187e23c8" dmcf-pid="51vtpo1mJv" dmcf-ptype="general">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p>
          <p contents-hash="aca1680cbad679419c446b67f34eb1cc1b754d4fe0ca2c720f23c5895c835b26" dmcf-pid="1tTFUgtsMS"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고, 감사원도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당국이 어찌 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제65조(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p>
          <p contents-hash="082e147d0f8d994d0df9f01ad67f32ca6182acba965b066e381584202c446c53" dmcf-pid="tFy3uaFOnl"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직무정지 기간에 방통위 기능 마비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한 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는 게 범죄사실 요지인데 당시는 대선이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9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해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4fbc5359ec4c5e6cbd50788c6d320d0b50b3eaac0480e14ef4a305ebae381dc" dmcf-pid="Fi8na5iBMh"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p>
          <p contents-hash="5f95cded216e73582641998dcde8daea3aa8ebf5c2c409fee66771bcd57cd130" dmcf-pid="3n6LN1nbJC"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7월 고발장 접수 1년 만에 그를 소환 조사했다. </p>
          <p contents-hash="3b7847892e452df81194b8f8679a4f50444f138076aa89651aad6e44456099a5" dmcf-pid="0LPojtLKeI" dmcf-ptype="general">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br>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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