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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호 과제는 '개헌'...최대 화두 떠오른 4년 연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4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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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r9N0yQ0S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e0487953c36027240b05a6c4bfa44de544d327dee32323a3c81b7647b212d73" dmcf-pid="fm2jpWxphz" dmcf-ptype="general">YTN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e52cad4aa6a78d31d0261e36d359f372872fef586c59ff077b1ceec942bb535" dmcf-pid="4sVAUYMUv7" dmcf-ptype="general">오늘은 첫 순서로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개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습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8OfcuGRuCu"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6I4k7He7S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d72c6e3b2e863db053a44752ba552199d40cb3761b99cc76fc732185fea3463" dmcf-pid="PlPwB5iBhp"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개헌'으로 정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aa43ee2bf9054c8cfefe080268697113c842bf793e438153884e5129f11f6c62" dmcf-pid="QSQrb1nbW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4년 연임제가 우선 명시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90f005cc1c387df5acfe1f6b1f6ae53123aceef070dcf931759446c5858e60d" dmcf-pid="xvxmKtLKT3" dmcf-ptype="general">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도 높이겠단 취지입니다. </p>
          <p contents-hash="af9e2869947d3aa60975f8b58fa1e4bb2cc9226303d661999694d54f28282711" dmcf-pid="yPyKmo1myF"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16일) :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p>
          <p contents-hash="39a1985e08ebec21dc65b7c3a59b7881618c4fa8016faa47b0d131b7e4bd5414" dmcf-pid="WQW9sgtsyt" dmcf-ptype="general">하지만 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afbb2787bbf3e4850b8a6b67eb449e6b94ddae15afad938c473422e24832367" dmcf-pid="YxY2OaFOh1" dmcf-ptype="general">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겐 개헌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규정한 헌법 자체를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c9863c1c6ba1476a567a4ed04b281237ad5e9aa3aef9ee140b6b0cfaa2e0ca47" dmcf-pid="GMGVIN3IS5" dmcf-ptype="general">[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28일) :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6단계는 야당 말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p>
          <p contents-hash="49774a87d18cb25f1bfc19a067207c08788aeb9466b85e966d8d94d80b2799f0" dmcf-pid="HRHfCj0ClZ" dmcf-ptype="general">실제 새 정부 청사진을 도맡아 그린, 국정기획위원장도 현직 대통령 개헌 적용 배제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아, 야당의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7c7008cd951515e884ecea2ff6350e8b521e4e6a48679093d9f4bdc89f6245a" dmcf-pid="XeX4hAphSX" dmcf-ptype="general">[이한주 / 전 국정기획위원장(지난달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p>
          <p contents-hash="9caa3cc6f0efdc72825dbdeb5303585222f81638cb3febb881aac885d3da7e16" dmcf-pid="ZdZ8lcUlW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보단 2028년 총선까지 논의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p>
          <p contents-hash="985fc557b2cdeb6e815543bf49372a5bacfe0a3f72135d9c504319809eb119e9" dmcf-pid="5r9N0yQ0hG" dmcf-ptype="general">반면,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같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93e8178ad37ebe3d87d6715464fff62efdf5b1a309c223292007d09366327287" dmcf-pid="1m2jpWxpSY" dmcf-ptype="general">[우원식 / 국회의장(지난달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열자.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데 합의된 만큼만 하자….] </p>
          <p contents-hash="229413c871f81a7434a10c626611a74f796e8db144ce9f7873d29625c8bd5690" dmcf-pid="tsVAUYMUhW" dmcf-ptype="general">여야의 대립이 표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부분은 당장 내년까지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e1b6c058d02566587406121727ca5deadfb2235b83b298c6134b6a511682519" dmcf-pid="FOfcuGRuTy" dmcf-ptype="general">숙의 기간이 짧은 데다,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권력구조 개편처럼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62e543b6b4329caf88207d8c994f05af343f9f4ce8925243015fc07c5bc80199" dmcf-pid="3I4k7He7lT" dmcf-ptype="general">여론 지형의 변화 등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 추진 속도는 요동칠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da25b35c477678d8c1328dea2eaa134a4c8bb952b1ec8110189b92682ba0a60c" dmcf-pid="0C8EzXdzWv" dmcf-ptype="general">개헌은 현재 의석 구도상 야당 수용 없이 불가능한 만큼,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032063bf46a7b2da36762a9c3b294e82ff32d32dc710e7b6ffcf103edd4263af" dmcf-pid="ph6DqZJqTS"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046c7b916f7c6b13a9adff71d51bcc50065387e897881b54fe3887b4c0f2304e" dmcf-pid="UlPwB5iBhl"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uSQrb1nbhh"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7vxmKtLKy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zTMs9Fo9W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qFNYRKrRT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B3jGe9meW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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