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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열려...적법성 두고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9
2025-10-04 1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yZTYMUC0"> <div class="video_frm" dmcf-pid="P7iNJL5rl3"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Zb4B9meWU"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8ayZTYMUS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Zb4B9meW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04/YTN/20251004160117278rxa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39440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znjio1mh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dd5a424e4f0182af12e01847d972e128126876daed5ae9ad4ca4f64ba760aad" dmcf-pid="xqLAngtsTt"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d45fd2b8ccba288607d1555fe9eb606f58a9163d0db4042b7f7fc462f3931ab" dmcf-pid="yD1U5Fo9h1" dmcf-ptype="general">체포 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a188941d76010b202b5c913bd7f43e89b555319f0b9a39527451fe909453dbce" dmcf-pid="Wwtu13g2C5" dmcf-ptype="general">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rF7t0aVTZ"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6e538ed09fe2ac65ec4a862134aa2c69a8b0a6ba1ec47d8840ea37d52fe310f" dmcf-pid="Gm3zFpNfhX" dmcf-ptype="general">네,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p> <p contents-hash="ebfd8af29c64706314f0ac0360292d2e5e53c8dc68441d3dd80cc54b5f4ad457" dmcf-pid="Hs0q3Uj4y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d444d82c83bc481f512dd0781fc66dfc4749c9b2e406f1c4ccda98286d26a54" dmcf-pid="XOpB0uA8WG" dmcf-ptype="general">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렸죠? </p> <p contents-hash="c3428e0d13df55d478f1c42e76a2c43fb352cfec9ddff7efbca19a2c2822e946" dmcf-pid="ZIUbp7c6SY"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06229a8d290a7f062ee552eea97803f3ef389a7ec9914bb0065a2495ed9d91f" dmcf-pid="5CuKUzkPlW" dmcf-ptype="general">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db13ec7a61374acc2773fc6114e3a173e3d776cae26ff4e01af3dc9a9cc49838" dmcf-pid="1MsSmI2XWy"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과 함께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p> <p contents-hash="4be0dd8699619863b155bcf6c628957216069d194d943619bb01ef876084fb2d" dmcf-pid="tROvsCVZlT" dmcf-ptype="general">자신이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p> <p contents-hash="fbf8e44749639ef372334ea388c4e8f6aae73091e901451396f09a606b061e05" dmcf-pid="FeITOhf5Sv" dmcf-ptype="general">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d0db1beed7f321d078a6cb9c35f27992bd8f9388064c7856df8873eeb54db0ef" dmcf-pid="3dCyIl41lS" dmcf-ptype="general">[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고 자동으로 면직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입니까?] </p> <p contents-hash="c7ef6ff1698e90c8d715ba4ecca273be53a80afef31b3ba1b922bee585527b64" dmcf-pid="0JhWCS8thl"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심사에 앞서 이 전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경찰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cc64d0c42ba661db840f48c7384c8387053c4f95eb2c26615eda0b4e8ea4da7" dmcf-pid="pilYhv6FTh" dmcf-ptype="general">이미 9월 27일로 조사 일정이 협의된 상태에서 경찰이 이보다 앞선 날짜에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는 출석 불응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bcb987a378e1b8fbbbe2373ccabfb4e0598e7e231afee8732895adc4e57f576" dmcf-pid="UnSGlTP3TC" dmcf-ptype="general">또, 이 전 위원장이 다른 사건으로 대전에서 4차례나 조사를 받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7089356cd7172d38900c220c0713cc834b531f85e99eb83189927e1dc28ed55" dmcf-pid="uLvHSyQ0C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 앞에 모여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a4419e8d17ea1e8bd98f5e6f547c932dddd5dcfd398b23ea7db2d152c90987c" dmcf-pid="7oTXvWxphO" dmcf-ptype="general">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da9d21ca14225761eb8b4984c2d58d81886aa28ec270bcacc9de9d6c71fcea4" dmcf-pid="zgyZTYMUCs" dmcf-ptype="general">경찰 체포가 정당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p> <p contents-hash="ef920dc47a3d8107f303924db5d6d92f0350c42a25e1ca321ba9f7d5d233eb52" dmcf-pid="qdCyIl41Wm"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 측은 도주 우려는 물론, 혐의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2468fbc9ae9d8e9ebcb49f4decb1d5da3ee41fc9acda275ff6260e77e13a80e" dmcf-pid="BJhWCS8tvr"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출석 요구서를 6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p> <p contents-hash="20acaf214ce70f3debd8f39711ba40a116119a90064ac74dc35f4df8eccf6adb" dmcf-pid="bilYhv6Fyw" dmcf-ptype="general">지금 진행 중인 법원 심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d6b2bf1bed23b81a52d9bef614e834408f7bd5409ab5365492329f01c7feabde" dmcf-pid="KnSGlTP3WD" dmcf-ptype="general">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c22c95d98211790e334da701ce1b7f4022695900dadbf2e0bbd1e282bd434bab" dmcf-pid="9LvHSyQ0C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3306bf591120808bf5d4c6fc8ad49e6d1cb11f855f93e1b8634b8a9fa83c3df" dmcf-pid="2oTXvWxpWk"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의 혐의 내용이 뭐죠? </p> <p contents-hash="4c3c7e3ca456fc429fa23fc28263be3a105e0c73a68d5d39d5bed8681cb0fd25" dmcf-pid="VgyZTYMUh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68ae7642a3c49327ef15584b7fc02888e7f97dded1489d22e1e55117ebff58f" dmcf-pid="faW5yGRuyA" dmcf-ptype="general">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는데요. </p> <p contents-hash="07cacc7113715ee93cb82847040b25586a72100d684e6af4c0959f56e2e2882e" dmcf-pid="4NY1WHe7vj"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44ffb5e880ebb9963b9853ec01fc2efc29ef3b0972f795a369a9071dd96d6691" dmcf-pid="8jGtYXdzWN" dmcf-ptype="general">또, 대선을 앞둔 올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15c90d58c914e2f415a93599dd459c558214fbd715135cd763d26dea2bd88c2" dmcf-pid="6AHFGZJqTa" dmcf-ptype="general">원래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4시쯤까지인데요, </p> <p contents-hash="f7388d929fc2700dcd4d2cdc3bc056d951ee18259fe80cac421ee6ef276493c1" dmcf-pid="PcX3H5iBWg" dmcf-ptype="general">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심사가 끝나 자료를 돌려주는 시점까지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p> <p contents-hash="eea760f09b3c33012ec93f2eab5714698b38e4fda26f620f0affb108f2a29121" dmcf-pid="QcX3H5iBlo" dmcf-ptype="general">경찰이 어제 늦은 저녁 법원에 수사 자료를 넘기면서 체포 시한은 연장된 상태입니다. </p> <p contents-hash="25522df6c0799d8546fe20b08218c96ca8c7f20597cb92cd131e6a535091bca8" dmcf-pid="xkZ0X1nbSL" dmcf-ptype="general">경찰은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52f2bf78ec0bffb26b6c1a1db6760f412af7b0f0d34c7a301252a01ac68aacd8" dmcf-pid="y7iNJL5rCn"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p> <p contents-hash="36d264152b10c9ef903b55ebfc05afb97d40f007996ce956cfdd7fd235e58e50" dmcf-pid="Wznjio1myi"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나경환, 박재상 </p> <p contents-hash="91b249faeca186f8bc8328084751d12697cad2af3ef7c4a53c6a09ee3ca49e3c" dmcf-pid="YqLAngtsl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079d0f069c7b44b287e56a2f682d0076289c75ecbcabacfb40da27f5884c0ac9" dmcf-pid="GBocLaFOCd" dmcf-ptype="general">YTN 윤태인 (ytaein@ytn.co.kr)</p> <p contents-hash="d65bdba72d345416ae658ee6d6270a7e63e4b375cfc9d01e3fee6652469dd78f" dmcf-pid="HbgkoN3ISe"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f56fb778913cd8579632aab08f5f002cc45894e6e348eb8d57b1a2829fa344b" dmcf-pid="XKaEgj0CCR"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425b50f3d3db077dd4843d893975dd0cde2923ea272f2249a9bd0d53ab0bab54" dmcf-pid="Z9NDaAphWM"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51520a89edc2379cad2084d34fb70f961f6fff9c1d6c2e0557c40b1328f44ed" dmcf-pid="52jwNcUlTx"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8522bc77e7f8d3a21e3f4a58e24f664ec2cab0fe8829e23cd34e7e99fe2212f" dmcf-pid="1VArjkuSSQ"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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