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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호호혜적 '만세' 불렀지만…3500억弗 투자 두고 교착 상태[관세협상 딜레마①]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6 08: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미 투자방식과 수익배분에 양국간 입장차 뚜렷<br>韓, 국익 극대화 위해 미국 의도적 거리두기 전략<br>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협상 파기 가능성은 희박<br>통상전문가 "APEC, 한미 관세협상의 전환점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1wZ4Cn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bd135bbb0355044e2492ce7a6a8ce156b6dc5d2a0b4fdbd2baf929b8410142" dmcf-pid="1Ttr58hL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5824mdai.jpg" data-org-width="720" dmcf-mid="Wu9Ybo1m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5824md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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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aab73da5ed2eb426a39ab861f87ed240523272ac10dbe1cab170cd3c4c99dc" dmcf-pid="tyFm16loHj"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a617fc23bfcb3b0853f23776f0801a67365a2f781c8ca60f5a5b6bff430fd48" dmcf-pid="FW3stPSgHN"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협상 '속도'보다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관세 복원 카드를 비롯해 반도체·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 투자금 선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6917d4e43a87b35bcc0235354a3583a8558f8210b511c57538aa5fe6c7f96209" dmcf-pid="3Y0OFQva5a" dmcf-ptype="general">이를 고려할 때 양국간 관세 협상 타결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엔 우리나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등 협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p>
          <p contents-hash="265b900a191840da183b214dc959101381f63f4edfbbdac46e6fc1817a796742" dmcf-pid="0GpI3xTNYg"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고 이를 계기로 한미간 협상 타결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266a366506fc97c6edd8dff55012b87d89766368d67df7c6d638e4a16c6f54" dmcf-pid="pOYjybwM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5984aaya.jpg" data-org-width="720" dmcf-mid="Y9RpxrBW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5984aa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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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86e8f67a7a202e9cfeaacd2a4a636126eaf5b30e58fdc0df7637fb66d58a25c0" dmcf-pid="UIGAWKrRtL" dmcf-ptype="h3">대미 투자방식과 수익배분에 양국간 입장차 뚜렷</h3>
          <div contents-hash="9533f8c84d4ad7a39f4b6d8d1976fe87ee72bfff8e16b12e4dc39316290992f7" dmcf-pid="uCHcY9meZn" dmcf-ptype="general">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미 관세 협상안을 합의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1bf67f7b149654c841425665be0c91bb54c91a61f0352562e2e4d8c894ae3dba" dmcf-pid="7hXkG2sdGi" dmcf-ptype="general">이후 진행 중인 후속협상 논의에선 현재 직접 투자 비중을 비롯해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대미 투자 구조 및 방법과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d141bcad0f10cfdd73c4c06b18c6d2410b7876f22eeca4f513c6cfc256b6779d" dmcf-pid="zlZEHVOJZJ" dmcf-ptype="general">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과 관련해 미국 측은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고 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도 원금 회수까지는 이익을 5대 5로 양분하고 이후부터는 일본과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90%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을 원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b8d819c168f586de74c700a17e4ba8072592ba4861e59b2d2f01d1234afe04f" dmcf-pid="qS5DXfIi1d" dmcf-ptype="general">우리 측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합리적인 이익 배분율이 설정되지 않으면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056d888f27d8b05a5fb0a62a83d33c85dd09462935f467bbdb69bc730103e8" dmcf-pid="Bv1wZ4Cn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5.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6120mddo.jpg" data-org-width="720" dmcf-mid="GvlnCUj4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6120md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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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08432c472ffe974b2bd1a902c0f77f6e2acbb99123012c7d090f7e86a60428a7" dmcf-pid="bTtr58hLXR" dmcf-ptype="h3">韓, 국익 극대화 위해 미국 의도적 거리두기 전략</h3>
          <div contents-hash="f1e0d00411cbb99034bc35089bd49e0cb6d7984e388d599c33c9558eff0ca6c2" dmcf-pid="KyFm16loGM" dmcf-ptype="general">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은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처럼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f113a796d1d87f4109ebbca5c8faeb2fca4033c82ff8fc9c0e004a275140d1fb" dmcf-pid="9W3stPSgXx"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80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간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p>
          <p contents-hash="a52e446c32a411d40a623e6134326e9853aa815c84ee6236326c317edf93b4d9" dmcf-pid="2Y0OFQvaH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되고,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늦게 가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대미 협상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p>
          <div contents-hash="725f0528f6e4fc439f212faf170d708a14cfe40fe96524f5605e29f977a92354" dmcf-pid="VGpI3xTNtP" dmcf-ptype="general">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과의 핫 라인을 통해 협상을 지속면서 양국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한미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수준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를 모색한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c79c3b7edbb020c8955945fbcd5cf2024e57ab44b148bae19dc0d9670fc8c1" dmcf-pid="fHUC0Myj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경기 평택항 모습. 2025.10.01.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6277zeyc.jpg" data-org-width="720" dmcf-mid="HQhiIpNf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6277ze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경기 평택항 모습. 2025.10.01. jtk@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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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56b35b36100b58692de8067688df255dae3867a2e6c06a091beb93380f70c3e" dmcf-pid="4XuhpRWAY8"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558503b5e1cdf4122d4d9c819dfbdf0b5c91130946e9f94730024c229575f00f" dmcf-pid="8Kx3PDzTH4" dmcf-ptype="h3">최악 시나리오 관세협상 파기 가능성은 희박</h3>
          <div contents-hash="482dc6ed40585c08edfe44abe7252086d64f425f756f42759d8256ea345581d4" dmcf-pid="69M0QwqyXf" dmcf-ptype="general">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파기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로 유지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의 선택은 버티기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2f67b05e4966dc322a2a93c662005f16bb9b1caf0a563a9b06b06fdb71f21672" dmcf-pid="P2RpxrBWXV"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적인 판단으로 양국간 협상을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0b4126bc8b6abc948828391c67e0d2954e4d892547e5df2d78d88b9cb6fa0f68" dmcf-pid="QVeUMmbYX2" dmcf-ptype="general">관가에선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만큼 한미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을 내고 있는 만큼 언제든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예상이다. </p>
          <div contents-hash="29b3e5829cb24351606888270374560e9004dfcda7561be7156db443662d45f6" dmcf-pid="xfduRsKGY9" dmcf-ptype="general">
           또 양국간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한미간 협상 조건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빅딜이 아닌 스몰딜 형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be0411f37685de6f97fa08a559e7bfabe5b1be36eff5b9667481a96c399980" dmcf-pid="yCHcY9me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준비현황 최종 점검. (사진=외교부 제공) 2025.10.01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6456dkyt.jpg" data-org-width="719" dmcf-mid="XZvol7c6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6456dk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준비현황 최종 점검. (사진=외교부 제공) 2025.10.01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7d28b0c3da8543cf8e7329ea55c44f82d656a126e99d7627098365e3ee9a4b" dmcf-pid="WhXkG2sd5b"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25eff6720bc9c91cf0bc0921d60f26e4799fff505b22fe95d28c4f74715a992d" dmcf-pid="YlZEHVOJ5B" dmcf-ptype="h3">통상전문가 "APEC, 한미 관세협상의 전환점 예상"</h3>
          <div contents-hash="add23d8032ccb977aae36f156de75e026434558cd04d7d67f752056adb341a96" dmcf-pid="GS5DXfIiGq" dmcf-ptype="general">
            통상전문가들은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질 수록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APEC 정상회담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는 다른 강수를 둘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div>
          <p contents-hash="21caa5cbd86135f64418eb08ad2d870daa9e2530a4e145b41abd80b55c04e303" dmcf-pid="Hv1wZ4CnGz" dmcf-ptype="general">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를 놓치면 양국간 협상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p>
          <p contents-hash="c4fa68fc0390d01b615020b45659e90afc376f072979acb8f66f03e41a7ecfba" dmcf-pid="XTtr58hLX7"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전제로 미국쪽에서 우리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 또는 3500억 달러 투자에도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 통화스와프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2b71d39df27b654174fad68bdfda514570ba82b72a823d1bc6d0973fa621f9e" dmcf-pid="ZyFm16lo1u" dmcf-ptype="general">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미간 협상에 있어 필요조건이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일본처럼 '캐피탈 콜'로 보낼 지 등은 협상을 진행해봐야 한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간 방향성이 도출되는 것으로 이때가 한미간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14e8707fc9170c168b18f719119e4123a4baa33deedc2f3d2a6f7fda2427073" dmcf-pid="5W3stPSg5U" dmcf-ptype="general">그는 "최근 우리나라가 버틴다는 메시지가 많이 나가고 있어 미국이 강공책을 꺼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만큼 중소기업 뿐 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0df0f55d1d9d32bd650f5362187fdc7ac93ffe2f624f34004684269d081340" dmcf-pid="1Y0OFQva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B-2 스텔스기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2025.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6608xxjm.jpg" data-org-width="720" dmcf-mid="ZFa9ov6F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60206608xx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B-2 스텔스기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2025.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19dd813850dfeddfe463927ea5a012ecd1b125c27c909559a4273c2bf1fe4b" dmcf-pid="tcCJO0aV10"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j1001@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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