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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도 철강 장벽 강화... 한국, 최대 수출시장 ‘직격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8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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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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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EU가 수입 장벽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kukinews/20251008113047758ocdn.jpg" data-org-width="800" dmcf-mid="5APiJKrR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kukinews/20251008113047758ocd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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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가 수입 장벽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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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내세워 수입 장벽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무관세 혜택은 줄고, 초과 물량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한국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br><br>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이 1830만톤(t)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 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쿼터 초과분에는 기존 25% 대신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br><br>쿼터가 줄어드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국가별 물량도 큰 폭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미 지난 4월 세이프가드 조정 과정에서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줄인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한화 약 6조2000억원)로, 미국(43억4700만달러, 약 6조1783억원)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출 차질 우려가 한층 커졌다. <br><br>이번 규정안은 내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종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세이프가드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별 쿼터 내 수입분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종료 후에도 별도의 무역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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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79ecfffef237a07c0d9e545394af5cc2c56cfe2fc55ce2e577ddec9b6c9fa1" dmcf-pid="0YcOsnZwN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기업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kukinews/20251008113049133panl.jpg" data-org-width="800" dmcf-mid="1QhGYDzT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kukinews/20251008113049133pan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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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기업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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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c7dfbc26b7f6580c017d0bbbe4face20f1ed3a144fbdd4faee89f8f2f6a8ca9" dmcf-pid="pGkIOL5rcF" dmcf-ptype="general">
           <span>외신들도 이번 조치의 배경을 미국발 고율 관세의 여파로 해석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규정안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유럽으로 확산된 결과라 분석했다. <br><br>독일 언론 DW도 “중국산 저가 철강의 대규모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조치로 영국·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철강업계가 지난 10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br><br>이번 조치는 대미 협상 카드 성격도 담고 있다. 현재 EU 철강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지만, 양측은 ‘저율관세할당(TRQ)’ 방식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EU는 우선 미국과 같은 수준의 50% 관세안을 마련해 두고, 후속 협상에서 유럽산 철강에는 관세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br><br>집행위는 국가별 쿼터는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고 예외를 두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FTA 체결국 상당수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br><br>새 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집행위는 “공식 채택되는 대로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겠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 이전에라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r><br>이에 산업통상부는 오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EU TRQ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방안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pan>
           <br>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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