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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데헌 열풍 속 해외서 상표 무단 피해 ‘눈덩이’…中 등 아세안 국가서 심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9 10: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세희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3만건 달해 지난해 9520건 ‘최다’, 중소기업 피해 35%...중, 인니, 베트남 순 “빼앗긴 상표 되찾기 어려워”...정부 차원 선제적 보호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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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별 K-브랜드 무단 선점 의심 상표 현황(단위 :건). 오세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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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K-열풍에 불을 붙인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상표가 무단 선점 당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 현지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 무단 선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보호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의 상표는 총 3만8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무단 선점 의심 상표 건수는 2021년 4977건에서 2022년 465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3년 5015건에서 2024년 9520건으로 89% 급증했다. 올 8월 기준 6675건에 달해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35%(1만863건)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는 중견기업(2520건), 대기업(2494건)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은 건수로, 해외 진출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47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2683건)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조직적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先)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유명 브랜드의 해당 국가 진출 전에 상표를 선점한 뒤 고액에 되파는 사례까지 발생해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여기에 중국발 C-커머스의 국내 진출 확대로 유사·위조상품으로 이미 내수 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또다른 벽에 가로막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마다 피해 사례와 분쟁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대응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브랜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해외 판로 확대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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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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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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