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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9 21: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특검,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7w05OJ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57250359a6d132bc1b5719f60b3d93bf92d3ba7928feb2e4d239c28db851ba" dmcf-pid="HIzrp1Ii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khan/20251009211826822oofa.jpg" data-org-width="1200" dmcf-mid="YjxG895r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khan/20251009211826822oof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1c1e6bc110c8f74d5a8dff15e1eba2cd0e8a3f5beb3ac400e387c4300b25b7d" dmcf-pid="XCqmUtCnTW"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4ddba8587ec49402afaff2afc0bb6adeb99e7ff83c3f62dabbace5e4c3de9f40" dmcf-pid="ZhBsuFhLSy" dmcf-ptype="general">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b41be6f3fc85e4627e7c29dc70e0d2acdef12100ff07f478c507cdc2345a81" dmcf-pid="5UnFePUlvT" dmcf-ptype="general">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bc79e25a31d7b140d05c23fa10b00e9fa0d9405a3c48f3f7b63657fddcc00650" dmcf-pid="1uL3dQuSlv" dmcf-ptype="general">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811a5dfdb53b595e8a9083d9813fbe5514ff611276eeff504f2a31864e3c65d" dmcf-pid="t7o0Jx7vCS" dmcf-ptype="general">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p>
          <p contents-hash="b179a3fa4680e581d4d25c5a66d5df431f07c377a40bd5ff951df047f9a59668" dmcf-pid="FzgpiMzTSl" dmcf-ptype="general">특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심 전 총장을, 22일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 전 본부장은 중간에 피의자로 전환됐다. 특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p>
          <p contents-hash="d969248d3997b063442168b7842d834baa88a3e5f5c54c9ec76e44393e562ec6" dmcf-pid="3qaUnRqyyh"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통상적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b06bdeb5ac259f8965ae28250730afa946988d8947de739cfff62bf02e72bec" dmcf-pid="0BNuLeBWlC" dmcf-ptype="general">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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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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