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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특검, 내주 尹소환 방침…'VIP 격노는 허구' 허위문서 판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0 17: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3일 출석요구서 발송…특검 수사 거부해온 尹 응할진 미지수 이종섭 전 장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李 호주도피 의혹 수사 박차…12일 '尹측근' 이원모 2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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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yonhap/20251010174056551meid.jpg" data-org-width="1200" dmcf-mid="71UXqdbY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yonhap/20251010174056551mei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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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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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출석 날짜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뒤 며칠 말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내주 후반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가안보실, 법무부, 외교부 등을 활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5차례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져온 특검팀은 출범 100여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팀 수사와 내란 재판에 일체 불응해오다가 지난달 26일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일부 기소 및 신병처리 방향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주말·휴일 보강 작업을 거쳐 오는 13일께 대상자 면면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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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병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하는 이원모 전 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yonhap/20251010174056731uqzi.jpg" data-org-width="1200" dmcf-mid="zd75bi9H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yonhap/20251010174056731uqz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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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하는 이원모 전 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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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그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고자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2023년 9월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된 12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초안이 작성됐으며 이후 법무관리관, 국방정책실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고 이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퇴역 군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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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종섭 측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해병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일던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18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yonhap/20251010174056879bqgk.jpg" data-org-width="1200" dmcf-mid="q7i6glNf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yonhap/20251010174056879bqg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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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측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해병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일던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18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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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작년 1월까지 대통령의 인사 사무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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