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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금지' 추진에 "팩트도 틀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5-10-11 22: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VadLVZyR"> <div class="video_frm" dmcf-pid="Z0fNJof5T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L9wNkMUW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IQEgAQ0v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L9wNkMUW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11/imbc/20251011202515256lms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51819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5p4jig41hx"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17PkojP3T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37e0bc7bad195351cc640ca19953d4230633d1064007e59bade4b411af8d8b3" dmcf-pid="tzQEgAQ0W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3f666e68e50b160557c8ca8ddf1c69bcb9de18d58e7b312c664156d7d1c713c" dmcf-pid="FqxDacxpT6" dmcf-ptype="general">중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4f6a15fcbd7b7666a82bed5fcabe07acdea61d5f7b6afc1f9717b03a2a93f291" dmcf-pid="3BMwNkMUv8" dmcf-ptype="general">극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를 퍼트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4d027eafd71f0e6d93d96ae1bed142d8b91e892e6d2311f89778dbede0a018e" dmcf-pid="0bRrjERuW4"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pKemADe7Tf"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7af86e769b914ad885e0702303f26a93ce047e6832f3138d882f487c4cb3641" dmcf-pid="U9dscwdzC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중국인의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661477712677035d1d6572800e66570be412da105d29ceb070023817944d07e" dmcf-pid="u2JOkrJqh2" dmcf-ptype="general">관대한 정책 때문에 중국인들이 불공정하게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881ebc91b37a47b4e97297f7d91bc843580da0423ba75ca399e19e84f0c157d9" dmcf-pid="7ViIEmiBy9" dmcf-ptype="general">[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어제)]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p> <p contents-hash="0ff6fea8c7f06bc8bed9b00609c69829e9067f689e410fccddc6401024bd794c" dmcf-pid="zfnCDsnbyK" dmcf-ptype="general">중국인은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고,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d197be9529f0480d83c8cdaaeea9fa4fd8b4784a20f27cb1a8ee4871afbb88" dmcf-pid="qT0Q280CS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민감해하는 '건강보험료'도 거론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df7512210de5f32329209fc944eb6c48591dad8d00aea3a1ce3f1905304c08" dmcf-pid="BypxV6phvB" dmcf-ptype="general">[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어제)]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p> <p contents-hash="aff7518516d96dbcd90a501950defbefc6d2e0eb5614ae110379b488e71f62e1" dmcf-pid="bWUMfPUlWq" dmcf-ptype="general">여기에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두고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며 혐중 정서를 더욱 자극하고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d69108217fc7c89d389cd6c33a34e040db2f17a0819d37c582b3814f3ffb0cea" dmcf-pid="KYuR4QuSvz" dmcf-ptype="general">혐중 시위대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제1 야당이 반복한 건데 팩트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d25ebff6196691592623dd29755651805b0be8778814dcfe8d943f7cabd5847c" dmcf-pid="9G7e8x7vW7" dmcf-ptype="general">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 원 흑자, 즉 중국인이 낸 건보료 액수가 받은 혜택보다 컸습니다.</p> <p contents-hash="d378260e22e545c1ef59b6a81eecc32b56647c82378e38d2155d1ab72f2612fe" dmcf-pid="2Hzd6MzTSu" dmcf-ptype="general">[백승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입니까?"</p> <p contents-hash="8dcbad95cf2ecca355bb4dd0fa149ac06bb674475cf2654fe45ed910f3766e5c" dmcf-pid="VXqJPRqyv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또 선거법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자는 중국인을 포함해 누구든 투표할 수 없고,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더 많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3fa6dc3158d7aaf3c2fd6bf76339cacb6464850e3a2202788f08d861b209fc" dmcf-pid="fZBiQeBWW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의 근거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건데, 반중 정서에 편승해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a38c426f0923e7f288ac592a3a66522934173eb5824cfa5983cd79769b647662" dmcf-pid="45bnxdbYT0" dmcf-ptype="general">MBC뉴스 장슬기입니다.</p> <p contents-hash="dbe3147266a9a47511e5af5485b75bbf630070aa79a37083b626f97a271cb754" dmcf-pid="81KLMJKGT3"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천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6t9oRi9HW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7763d219468234d5267ed2f9f676d16803f5f4483c688d68d41447c5d5a3d5b" dmcf-pid="Pu6cLN6Fh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천규</p> <p contents-hash="5d0100f769754fc0f2440023a92c46c205e31520e57d673c345ca3fa318ecd96" dmcf-pid="Q7PkojP3C1"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seul@mbc.co.kr)</p> <p contents-hash="a3ab9a9041b70a74d061ca419a520d16a5274101b0ee09b544c3b0d909b7ddcd" dmcf-pid="xzQEgAQ0l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408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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