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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감사 개막..."망가진 1,060일" vs "막가파 운영"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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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13일)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넉 달 동안 국정을 운영한 이재명 정부가 모두 대상인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된 캄보디아 사망 사건도 다뤄질 예정인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국정감사와 관전 포인트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이 피감기관 830여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원회 8개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새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열리는 국감이라, 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도 김현지 실장 방탄 몰방과 대북 굴종, 한미동맹 균열, 기업 옥죄기, 부동산 대란 등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의 폐해를 공략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검찰·사법개혁에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늘 시끄러운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운영위원회는 전쟁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 폐지 등 이진숙 사태, 또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이고요. 
 외통위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납치 사건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당장 내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인데, 관련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조 대법원장 파상공세를 예고한 민주당, 법사위에서 일정을 늘려 내일과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증인 선서는 물론, 질의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만약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전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는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동행명령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 파괴의 기록으로 남을 거라며, 초유의 폭거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는다고 지적하며, 철통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김 실장을 신줏단지 모시듯 보호할 게 아니라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하라며 국감 출석을 위한 협조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더군다나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라 사실상 증인 명단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간담회에서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판단이 서질 않았다고 말해, 불출석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앵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던데요. 
 이 사건에 대한 국회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대학생이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낸 자료인데요.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감금돼 있다가 구조된 한국인이 이 같은 증언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박찬대 의원실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접수 받은 뒤 외교부에 연락을 취해 지난 2일, 감금된 한국인 2명을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박 의원은 내일(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겠다고 예고했고요, 외통위나 행안위 등 곳곳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흉악 범죄를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논평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야 외교부에 '늑장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현재의 형식적인 대응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구출 보호 작전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런 사건에 대해선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는 게 공당의 자세 아니냐며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꼬집었는데요. 
 당정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받아친 만큼, 국감에서도 철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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