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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尹 인수위 관계자, 용역사에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홍보'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19: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윗선' 수사 본격화<br>"인수위 파견 국토부 관계자가 전화" 진술 확보<br>정식 파견 전부터 인수위 출장 "의중 전달" 의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Khjg41e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9f21d70502b3cce685c9072e5a7bde362bccb749347efb73861e4b1ef72b98" dmcf-pid="y4m4pFhL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일대. 하상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hankooki/20251012190215115igjv.jpg" data-org-width="640" dmcf-mid="05GL421m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hankooki/20251012190215115ig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일대. 하상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01d8b42398adc33113d9fad20ac145bdc6c6557f92a01f4f7dbd81ba7c3338" dmcf-pid="W8s8U3loJq"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더 좋다고 언론에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전반에 '인수위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fb7ea64ae67bdd388bc54eada7a2bb1a453292c71cf4ec307ee47cebf2a13a62" dmcf-pid="Y6O6u0Sgdz" dmcf-ptype="general"><strong>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으로부터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strong>김 서기관은 용역사들이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를 한 2022년 4월 1일, 기존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쭉 짚으며 종점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강상면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몰려있어 종점이 변경되면 땅값 상승이 기대됐던 지역이다. 용역사들이 "경제성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했지만, 김 서기관은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541b481363be7de68e8a4f3442f73f3cc6802848c5439b23e62cfeee22c692c" dmcf-pid="GPIP7pvaM7" dmcf-ptype="general">착수보고 닷새 뒤인 2022년 4월 6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초안이 생성됐고, 4월 11일 강상면 종점(남양평IC)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용역사들에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면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45c11aca584c7b7c813d8ad2a7734d0bdf6118f0c174a0b781e42f4fcf1477" dmcf-pid="HQCQzUTN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hankooki/20251012190216351ilik.jpg" data-org-width="640" dmcf-mid="uxPGmDe7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hankooki/20251012190216351il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55e5b245a26e1c3ec2bcbf631fe30d24cdc3c2f9495971a47b310f4d4641c8" dmcf-pid="Xfrf0tCnMU" dmcf-ptype="general"><strong>한국일보 취재 결과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은 총 5명이었다. 이들 중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핵심부서인 경제2분과에 파견되거나, 지원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은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당시 국토정책관)과 철도건설과장이었던 김모 과장 두 명뿐이었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직접 용역사들에게 연락하며 언론 대응을 준비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과장은 용역사들에게 "대안노선이 예타안(양서면 종점안)보다 좋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strong></p>
          <p contents-hash="eedd995331812eead284e12e24d93b9433df73e84ab8e4aa1b6f00514421a173" dmcf-pid="Z4m4pFhLRp" dmcf-ptype="general">백 전 차관은 2022년 3월 21일부터, 김 과장은 4월 5일부터 인수위에 공식 파견돼 관련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strong>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출장기록에 따르면, 김 과장은 공식 파견 전인 3월 28일부터 매일 인수위로 출장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 변경과 관련한 인수위의 의중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용역사에 전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strong></p>
          <p contents-hash="feeca25d5644c1e21a11a771ca136d35abcff7b00e444a21880195681b098fa5" dmcf-pid="58s8U3loi0"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노선 변경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윗선'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이 자체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strong>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3월 25일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보고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백 전 차관→김 과장→김 서기관→용역사로 종점 변경 관련 지시가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strong></p>
          <p contents-hash="66a17d6c33d2b8ae9ff1f58d82acb923e231795ef481a71d190084e28ce80896" dmcf-pid="16O6u0Sge3" dmcf-ptype="general"> 원희룡 전 장관은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타안 원안(양서면 종점)에서 55% 노선을 바꾼 대안(강상면 종점)을 내놨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57e05ea36d5a1b1fa38f4cde481d1a1f0c35874e36da595a29ed7daa99d328" dmcf-pid="tPIP7pva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부가 2022년 6월 22일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기존 예타안(빨간색 표시, 양서면) 외에도 강상면에 위치한 대안1(파란색 표시, 병산리안)과 대안2(분홍색 표시, 남양평IC) 노선이 함께 제시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hankooki/20251012190217585jtqy.jpg" data-org-width="640" dmcf-mid="QUPGmDe7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hankooki/20251012190217585jt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부가 2022년 6월 22일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기존 예타안(빨간색 표시, 양서면) 외에도 강상면에 위치한 대안1(파란색 표시, 병산리안)과 대안2(분홍색 표시, 남양평IC) 노선이 함께 제시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e66f744375c68673bfa3d4bd69886f09cfdb8cdcf2c2519abb91424caad99ad" dmcf-pid="3xhxquyjM1"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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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로 대안 '전문가 판단'이라더니...국토부, '답정너' 자문 구했다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91516000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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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로 용역사 "대안노선, 열흘 만에 나오기 어려워" 특검에 의견서 제출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8010800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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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기관, '양평 노선 변경' 난색 용역업체에 "인수위 관심사안"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615160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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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02400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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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9971d6e757489a7a2d0bae1113e995080c2fb3f5067838512cb0c679b49b86e" dmcf-pid="pRSRbzYcdZ"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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