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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제·재정 등 총검증…'확장재정·민생경제' 실효성 점검 [李정부 첫 국감 개막]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19: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세협상·대왕고래 책임 공방<br>기재부 분리 정책공백도 쟁점<br>기후부·한전·한수원 국감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3VbzYcj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8f5c0dc35e6a40aa2a9f0c1ffecb5d0d157cd2d53bd3752800117ba06bfe69" dmcf-pid="bf0fKqGk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복도 책상에 피감기관인 대법원 직원 대기공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fnnewsi/20251012184047600zyoj.jpg" data-org-width="800" dmcf-mid="q6qx8Vts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fnnewsi/20251012184047600zy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복도 책상에 피감기관인 대법원 직원 대기공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49d2ee5d8c34b882895340c322a698b7967cfda31da7160094c497e882d6e79" dmcf-pid="K4p49BHEcC"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세금·재정·통상·노동 등 국가경제 전 부문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검증대에 오른다. 배당소득세율(35%) 논란과 재정건전성, 한미 통상협상, 노동개혁 등 주요 쟁점이 맞물리며 '확장재정·민생경제' 기조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div>
          <p contents-hash="d50990cdda5de7b6c12eb9d591177b0b6773b1556ed83422095ef9bae6f1d1ae" dmcf-pid="98U82bXDgI"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정책 검증' 본격화 </p>
          <p contents-hash="3a9ee2bf0efe5d912bec19057f5a7802722975edcbaf1a9bc80832ad380fd7c3" dmcf-pid="26u6VKZwkO" dmcf-ptype="general">13~14일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세제개편과 재정건전성이 최대 쟁점이다. </p>
          <p contents-hash="fe26a9dd0d70b616dec3ffa675b9a41880350c40dc98b46f1dad71541a44a4ba" dmcf-pid="VJ2JMPUlgs"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3년간 한시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점은 정부안 기준 2027년이지만,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근로·이자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포함)까지 과세된다. </p>
          <p contents-hash="ba1e582d905dfac4c717abff10097be91c052fa6f76c59ab3771d8c507873ace" dmcf-pid="fiViRQuSjm" dmcf-ptype="general">세제 논란에 이어 재정건전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240조5000억원,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월 기준 166조원(연간 한도 72.3%)에 이른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32조원, 내년에는 36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여건 악화를 고려해 27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대상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적지 않다. </p>
          <p contents-hash="9b0ad747f1df006048862aafd7362f060a4f02ba940ecbf487bcb6628b8c9820" dmcf-pid="4nfnex7vNr" dmcf-ptype="general">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가능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 출범할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권이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돼 부총리 부처여도 경제정책 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분리로 인한 정책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국감 질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623d249870de4c271ab2665a9e9b3ae0a01ad59332a9d0d89c24a75bc942115f" dmcf-pid="8L4LdMzTAw" dmcf-ptype="general">■관세협상·원전·대왕고래 난타전 예고 </p>
          <p contents-hash="10bfdf539cd5aa2e2cac6195c4821975260059923fe4f4a0e4e10b5d59141302" dmcf-pid="6o8oJRqycD" dmcf-ptype="general">한미 관세협상도 핵심 현안이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보증·융자 등을 포함한 간접투자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직접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6c0f1b934fba85299183a7da140790a95514ffaeed899179681fc7ee67e58156" dmcf-pid="Pg6gieBWNE" dmcf-ptype="general">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철강·자동차·의약품 등 통상 품목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8d8e726cb701111db103e58e8dd3f60dd2340d3e80bef9d5df8f007805d98f08" dmcf-pid="QaPandbYak"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현안으로 한미 협상뿐 아니라 △체코 원전 수출계약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원인 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심해유전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책임 소재도 논의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a294bb433bc3300e7e8b73611a9c6e147df9e36b455ce2aa0ab1a62c161c830c" dmcf-pid="xNQNLJKGcc" dmcf-ptype="general">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첫 국감은 14일 열린다. 한전·한수원·에너지공단 등 20여개 기관이 기후부 산하로 이관됐다. 기후부를 시작으로 23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29일 종합국감이 이어진다. 다만 한전·한수원 등 일부 기관이 환노위와 산자위 양쪽 국감에 모두 출석해야 해 기관 업무 중복과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6bc6eac44087df149e851059ea234c70389aa5d4de980a368fea4c3becb068e7" dmcf-pid="y0T01XmekA" dmcf-ptype="general">14일 열리는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생한 '관악구 피자가게 사건'을 계기로, 본사와 가맹점 간 관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강제, 단체 교섭권 도입 여부 등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9a3809fc1602ee8f0b9e3a1758cd818f8c3acf3dc8259a638a1f7959d51d7e9a" dmcf-pid="WpyptZsdoj" dmcf-ptype="general">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유범 홍예지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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