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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조희대 국감 출석할까…지귀연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0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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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ycr0in2Xth"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109a72b13516f01e7b448ccb8f3f86da5f8512c27a2954211df487502b3967b6" dmcf-pid="WkmpnLVZYC" dmcf-ptype="general">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최대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입니다.</p>
          <p contents-hash="69fa2ac5a3ef4b2ab8b94c87a1886dcce0b6db46cb7684561743f0c590c57de1" dmcf-pid="YEsULof5ZI"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32af97b28ef87489f3e33476e3913d29b639724eeafd45d51969a0d289d9a64c" dmcf-pid="GDOuog411O" dmcf-ptype="general">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부장판사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0205fdea778f9393350c94b3ab996a07b2813c86e453ec835d1894106a1283" dmcf-pid="HwI7ga8t1s" dmcf-ptype="general">김예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XrCzaN6FGm"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5cf52390c99881e40ffbbbe678b7e910297949ccd043581b6077c712ceba11a" dmcf-pid="ZWZPOIo95r"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cb035d3a962886fc5c51ecb02b72157f6f70d14e42a25bf7e51fa593273957" dmcf-pid="5Y5QICg25w" dmcf-ptype="general">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경위를 따져묻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c5cf0107355c5d8e57dc77dc28e9c5add10e3f091989cdb2864952bee003ce4" dmcf-pid="1G1xChaV1D"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앞선 두 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며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968abd2c481e0d803e086e05c3d9cb53b39c8b419828bec1ab89527bc79a3e6" dmcf-pid="tHtMhlNfX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되 인사만 한 뒤 이석해 온 관례가 이번에는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dd3882a21c1b011e81dffd50fad4842228023264f6b590d036c247744f23541c" dmcf-pid="FXFRlSj4Gk" dmcf-ptype="general">&lt;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국정감사)&gt; "저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p>
          <p contents-hash="09f06b4253b37f2f5d344bd48aad22609260e5111f0b6c78129cbffa1069e632" dmcf-pid="3Z3eSvA8Hc" dmcf-ptype="general">&lt;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국정감사)&gt;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p>
          <p contents-hash="e963f6959617d4288151fda86402fba14b92e081646cb29e4eb6fa17b484e500" dmcf-pid="050dvTc6YA"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내놓을 발언도 관심인데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2f1a225fe0c9f7c2081e54a4fd135b7db5f2221d5764af323c876b184619a55" dmcf-pid="p1pJTykPGj"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아예 국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수요일로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 때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54263e04f8dbceae5f78f8a6d5e94412fee8f2f1058b8dffa87a9efcde0d87c" dmcf-pid="UtUiyWEQXN" dmcf-ptype="general">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흥구 오경미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c9e3f8559afdde6bd697e3d1d285c5a198385723b5f4bb9a49460f51d0eb7c" dmcf-pid="uXFRlSj4ta" dmcf-ptype="general">역시 대선 개입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부장판사도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56bd8d96607cfa674d48eea4d6505ec06f0706a2eebb5d4e10cd50074819ee6e" dmcf-pid="7Z3eSvA8tg" dmcf-ptype="general">지 판사는 의견서에 "진행 중인 재판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4d871be3ca587ea46fb695cf35dc980d75c110878c5e4d88e9187a33b2e4d36" dmcf-pid="z50dvTc6Go"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f9c52431afdeaa77696e622724b1b383ed770d7b0ce540da44387f68846f84" dmcf-pid="q1pJTykPtL"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p>
          <p contents-hash="16f255b11e567b677e255fd1a089f147e5238abe0deba51d677393e44c848804" dmcf-pid="BtUiyWEQY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 찬 박상규]</p>
          <p contents-hash="cac226ccc33f79152ba7922e21cc1ef4b3cd152a9aec0c95c19657b6d46c098f" dmcf-pid="bFunWYDxGi" dmcf-ptype="general">[그래픽 서영채]</p>
          <p contents-hash="663211c61ca72be66d22588150acdeedd87149eb053c497e61e4e79832ca361d" dmcf-pid="K37LYGwMGJ" dmcf-ptype="general">#조희대 #지귀연 #국정감사</p>
          <p contents-hash="c978a24044675bbaeba7d23d2b01aee49e98893154d1edf8f78443a3c8ec0950" dmcf-pid="90zoGHrRGd"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2c1e1799df76a28311246793926f6d5d53c5a05d2d8bed9418085973f5fce4d0" dmcf-pid="2pqgHXmete" dmcf-ptype="general">김예린(yey@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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