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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애플 갑질에 印·브라질도 '철퇴' 임박…韓 수수료 30%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08: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세계 각국 압박 거세져<br>'8225억 과징금' EU엔 고개 숙이고…韓은 고액 수수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iXXMzT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6bc9bc15834787d9c1504076685b0591118ac50802ce5b81b02b7a2dd7176f" dmcf-pid="UsCVVrJq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080621442flng.jpg" data-org-width="1400" dmcf-mid="t5Appof5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080621442fl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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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b9ff9d31090117be087e0e8b2d9d3b002403902edf53b629fe538105fbcc5d6" dmcf-pid="uOhffmiBH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유럽연합(EU)에 이어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규제 당국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0f12a55ea869c6bbc9363fbe9f7d7745d3ffe4c6a235a146cc66c5def4628a81" dmcf-pid="7Il44snbY5" dmcf-ptype="general">이같은 각국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애플 및 구글이 국내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결제 수수료 30%'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43ba40564cc8c8183c376ca3a1954c30829ee541fca626c485a5fac199897fe" dmcf-pid="zCS88OLKGZ"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주요국 인앱결제 강제 관련 처분 자료'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13100b7761cf6c03cd65f707e07137e1e8d2d22d0a6cee7616189a598b0d0f65" dmcf-pid="qhv66Io95X" dmcf-ptype="general">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도 경쟁위원회(CCI) 및 브라질 행정경제방위위원회(CADE)는 조만간 애플의 각국 경쟁법 위반 관련 과징금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56860aed581fe0a87a5a7feb6593e915576d053e150a1f1b221d943e1354b0" dmcf-pid="BlTPPCg2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080623445ozjs.jpg" data-org-width="1400" dmcf-mid="FXo11dbY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080623445oz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45faafcd163a8374db3da914f0942fe23d5cb9313e56163b2cbacdc55cffe50" dmcf-pid="bSyQQhaVXG" dmcf-ptype="h3">EU 이어 인도·브라질도 '애플 경쟁법 위반' 결론…관련 처분 발표 '초읽기'</h3>
          <p contents-hash="7d443c2a4523a0d9f11565a4e24c3df562aaf715d642b20f655b1e9cb11a821d" dmcf-pid="KvWxxlNfYY" dmcf-ptype="general">인도의 경우, 이미 지난 2022년 12월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경쟁법 위반 혐의로 94억 루피(약 1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제 시스템 개방 등 시정조치를 명령한 상태다. 현재 구글의 항소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dbc7cf7235f493de87da6c53b4be07f19c66ae6a7632314e86407ad831ca715c" dmcf-pid="9TYMMSj4tW" dmcf-ptype="general">인도 CCI는 지난 2021년부터 애플도 인앱결제 강제를 조사한 결과 경쟁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 애플 등 이해당사자들에 반독점 조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최종 처분을 발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b5995361dbf5ed76a67440d5a6f57c10377645ccd4ce188c5f998dc3cbe5317" dmcf-pid="2yGRRvA85y" dmcf-ptype="general">브라질 정부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유도 제한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p>
          <p contents-hash="7e702971e3b86e4af48e1fb037b35615e37e137fde1688c7745da5b57d73ada0" dmcf-pid="V5FooXmeYT" dmcf-ptype="general">브라질 CADE도 지난 6월 30일 애플의 경쟁법 위반 관련 제재를 기관 내부 행정법원에 권고했으며, 행정법원이 조만간 최종 처분을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1ead0f84eb1bba58e38d5eab508d8d5d32e42f23946d5efd7910db26e09e261" dmcf-pid="f13ggZsdHv" dmcf-ptype="general">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외부결제 유도 제한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애플에 5억 유로(약 82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앱결제보다 저렴한 선택지를 안내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fcd509e215ccb2020ec7d760e844712a827cd5b0b6346f591f56685545ddd002" dmcf-pid="4t0aa5OJtS" dmcf-ptype="general">애플은 지난 7월 항소하면서도 5억 유로 과징금 회피를 위해 새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발표하고 수수료를 10~17%로 인하했다. 사이드 로딩도 허용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0b6f9cc3efd148a0ca1d6ef658cd719e23e87156484ea9ccf6c9fc67b00039" dmcf-pid="8FpNN1Ii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080623765svqx.jpg" data-org-width="1400" dmcf-mid="3VnZZRqy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080623765sv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d9d0b57916706bba07aa4fc5645a9f336843c7e93b5b8a74e8f9e56907ae499" dmcf-pid="63UjjtCnYh" dmcf-ptype="h3">이주희 "구글·애플 韓 30% 수수료 유지…신속한 과징금 조치 필요"</h3>
          <p contents-hash="f28929b2b2ba29e6dd763eb44ced863fcde25d372fe6a416ba1a7a27c63efb1d" dmcf-pid="P0uAAFhLYC" dmcf-ptype="general">이처럼 애플은 EU에서는 수수료 인하 조치를 취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8142efa40bad12ae9a3f436ef6a67e35862e66945100ec819e668b89aafa812e" dmcf-pid="Qp7cc3lo1I" dmcf-ptype="general">한국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db0c9f3900279d4539001caecb7d41d40024f204fc1eb03c101cae20b25554c" dmcf-pid="xUzkk0SgZO" dmcf-ptype="general">여기에 결제 대행 수수료(4~6%)를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기껏 만든 법안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셈이다.</p>
          <p contents-hash="b0a152490952d72c100983e7bb7f91c613b82abc9bae1c66c3917470218695b4" dmcf-pid="yAE77N6F5s"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은 "글로벌 규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구글과 애플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30%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구성 이후 신속한 과징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20889d0e0e38433cf1f945c32db45e96f3c3f84038759d3d9eab5da9a74502ec" dmcf-pid="WcDzzjP3Zm" dmcf-ptype="general">이어 "유럽은 애플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약 68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8aa6332574de4d027cd29125c4ae197ca959389b28c40cec26d45a8b027ea49" dmcf-pid="YkwqqAQ05r"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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