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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막 오른 국정감사...'조희대·양평 공무원' 여야 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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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립니다. 
 첫날인 오늘(13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이어지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기재위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새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열리는 국감이라 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의 폐해를 공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만큼 역시나 시선은 법사위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했고요, 현재는 국정감사장 옆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사법부 태도 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인사말 후 자리를 옮기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청문회 수준으로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자리를 뜨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를 양해해줄 수 없다며 국감 시작 전부터 으름장을 놨습니다. 
 법사위에선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는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통일위원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주요 현안이 쌓여 있죠? 
 [기자] 
 네, 외통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납치 사건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출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더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하고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3개월 넘게 공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사건조차 발목 잡기 정쟁에 이용하려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며 국정감사에서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외통위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국감 의제들도 정리해보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내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 폐지 등 이진숙 사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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