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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강행…野 "대통령도 불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3:3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曺 "법관을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br>與 "대선 개입 의혹에 답할 의무 있어"<br>野 "헌정사상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UDbA0SgX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9108406284d9adb36edfb19d690813eb38324537ffd330a380de53934f3e08" dmcf-pid="FuwKcpva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dailian/20251013133315529ojlf.jpg" data-org-width="700" dmcf-mid="10NULZsd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dailian/20251013133315529oj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be77ae9ce7be87c606f68f1493538ccea9ef440bd7e052c94fa7483f47bf9d" dmcf-pid="37r9kUTNZE"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특정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은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는 한편 야당은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a0108b041816ecebaf633590c622f6eb43d064a9014588725a52de357af6d93d" dmcf-pid="0VSQI95rHk"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e4c55ff72157b588d33b6f7168622b0664b8a31849715c086c6a1fb60494ba60" dmcf-pid="pfvxC21m5c"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0eaf0cc3fbb3762ef018ee2770931754ce2f9c4530a55ccc4d6f41a0d038706" dmcf-pid="U4TMhVts5A"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7cf1f0f0260ae22ed2c8f7b46978ebcf5e75c8415c8abba4fa2f7d6e90a1fac" dmcf-pid="u8yRlfFO5j"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f4865e08d0ed88598514b4a51b91ea7c9c3de5069943e66d29a36c4a3f76ba54" dmcf-pid="76WeS43IZ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6c8b3e04a6f4edb8d20b62ed22ded97d161cc939c56236495b63b2571154284" dmcf-pid="zPYdv80CXa" dmcf-ptype="general">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국감장에 계속 남아 위원들의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을 묵묵히 들었다.</p>
          <p contents-hash="e8420f3f8b4065ce7bdcade2214f9e32a738d13a0ceef6395fdcd57e5a0d9b24" dmcf-pid="BxHiyPUlHo" dmcf-ptype="general">야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p>
          <p contents-hash="e38f4de1607464036f4537db373e64edf9bd53275f6b5c28df3c7deaa8ebbd62" dmcf-pid="bMXnWQuSYL" dmcf-ptype="general">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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