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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윤덕 장관 "집값 담합 엄정 대응…산재 과징금 조정 시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3: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 산업재해 예방 관련 노동부와 입장차이<br>6·27·9·7 부동산 대책 "부분 성과 있지만 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VIXeBW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b7a397d58bfd62b9f569a0b3eb51bd15ef09a7d56e48d739e10a0713f8760d" dmcf-pid="u3fCZdbY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34213613qwyo.jpg" data-org-width="1400" dmcf-mid="WmjpfOLK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34213613qw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fd9b711a8079c1fa9b5f739981d16261ef53e01b44f7051abf492fe42289da" dmcf-pid="704h5JKGX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 산업재해 과징금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a4d14be0c11ee3e4f7660b61806ad43dd605cde767db25bd114f62d3cb8f7a31" dmcf-pid="zp8l1i9HtO" dmcf-ptype="general">6·27·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의 조사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351adfcf726efcd4249e128355c2f25b0519101e073daed28e8d3d33be3690ac" dmcf-pid="qU6Stn2XYs" dmcf-ptype="h3">주간통계 폐단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h3>
          <p contents-hash="56913ea679aec3941c47b9610aa71ceec6ec67b701bbd7036087b1a9363f4e6b" dmcf-pid="BuPvFLVZXm"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세청과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d74c4afdf8ba93a8cf85c751f817ceda15851eff91dad6bc249fff4474762d7" dmcf-pid="bHqDT6phYr" dmcf-ptype="general">이어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엄정한 조사를 약속받았으며, 이 방향 아래 빠르게 조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e78b9e4e0b4c9412286f8d267d9e7ad194dee6f7ea9fbaa9b6946b06e173e8b" dmcf-pid="KXBwyPUlGw" dmcf-ptype="general">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다. 빠른 시일 내 보고서를 마무리해 통계상의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p>
          <h3 contents-hash="60a20b5c272fe5d7b0231c33c6ae788a69155c92c9f09095c4b5fdb6925eaada" dmcf-pid="9ZbrWQuS1D" dmcf-ptype="h3">30억원 과징금 조정 여지에 지속 협의 계획</h3>
          <p contents-hash="be47983fde07286d903df62ae28c683c55f73ce251c87b0ee4bb9d54930621d5" dmcf-pid="25KmYx7v1E" dmcf-ptype="general">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무조건적인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f994de57a0451317eb57b43dc614d1ed2338ea394636836611ea628c8612d8" dmcf-pid="V19sGMzTYk" dmcf-ptype="general">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원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노동부와 약간의 온도 차가 있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7ad4589f3600f5ac229df30dec137f178aeb8c7f095ff533f81e3b936dce27" dmcf-pid="ft2OHRqy1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둘째날인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34213917oces.jpg" data-org-width="1400" dmcf-mid="pXuclfFO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34213917oc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둘째날인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e78d1d5176107d39c29e45a8fd1f140cfa76e2d4c70d423875fde4cd692e48" dmcf-pid="4FVIXeBW5A"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분적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e39bb6dc0cbb4444f08a3e12ad879619e80dc88befaafc3ee71a8440cca89325" dmcf-pid="83fCZdbYtj" dmcf-ptype="general">아울러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이며, 9·7 대책의 핵심은 공급 절벽을 해소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58a5ee867c61011c602ea576bc4212dc3feb3ff88fff04e69e95c879970ee5d6" dmcf-pid="604h5JKGYN" dmcf-ptype="h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 중단 요청 법적 검토 중</h3>
          <p contents-hash="fd3aa4834c707dda0d88562c534dfeaeb4db60dabafbfc4f3abf36c8e9e153b3" dmcf-pid="PVn5BERu1a"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이 요청한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b01c2be9da908520ad51580712ce032fd5c6ed556a377075f5a814c42ab8a97" dmcf-pid="QfL1bDe7tg" dmcf-ptype="general">그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조위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조위 사무국장과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사무국장, 유가족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12월 초 예정된 중간 조사 발표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8cd545fc4a02b9c701040cca2b048b0c0a3387fab695f52483cfad815efc121" dmcf-pid="x4otKwdzHo" dmcf-ptype="general">dkim@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6·27 대출 규제<br>2025년 6월 27일 시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까지 제한한다. 집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금지된다.<br><br>■ 9·7 공급 대책<br>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br><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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