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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만났나" "기괴한 국감"…'조희대 국감' 난장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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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13일)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거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감 첫날인 오늘 총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곳은 대법원 국감이 열리는 법사위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많은 대법원 관례를 깨뜨렸던 조 대법원장이 지금은 관례를 내세우며 답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항변했는데요.
 다만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 외에 질의응답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언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lt;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gt;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
 &lt;조희대 / 대법원장&gt;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추 위원장이 곧바로 국감 질의를 진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하고 한동안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 환송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난 적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습니다.
 관례상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하지 않았던 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존중 때문인데, 이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lt;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gt;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몇 차례 더 이뤄지다, 장내 소란 때문에 국감이 잠시 중단된 사이 조 대법원장은 결국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편법 의사진행이자 대법원장 감금 사태"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 법사위원들을 강하게 경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한 여진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공무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강압 수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이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에 공무원 분향소를 설치한 뒤 단체로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인의 사망을 특검 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며 욕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경찰 수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 공세를 삼가라며, 최소한의 인간성을 되찾으라고 일갈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수사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용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특검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일정과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법안 70여 건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막히면서 국감 전에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감이 한창인 만큼 주말에 열자는 국민의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자원 화재와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 두 건의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당내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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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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