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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장 침묵의 100분..."대선개입" vs "삼권분립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2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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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KwfDb0SgW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d58cf490a85bdda923499fd9a8305078ffbd07efe3c1e3a5ba8a72fb5b9f9d8" dmcf-pid="9r4wKpvavo"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과 이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는 고성과 항의를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p>
          <p contents-hash="e1f3d3bf25f8efc010e5e67980b901ecd074a5216dc9030e72d5eccfd3798d86" dmcf-pid="2m8r9UTNCL"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짧은 인사말을 통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자리를 뜰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p>
          <p contents-hash="e315e34edf3c8b8a4a2f9b7ac0f717046b55706f8417f7482deb8fabbb8ed804" dmcf-pid="Vs6m2uyjhn" dmcf-ptype="general">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OPsV7WAW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52b33cdae4c0764ca9811c869a8a624d4d525533e8776e5852fee8a54f8c74c" dmcf-pid="4IQOfzYcv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6분 동안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fd1d412533220f75bcb7d051f905c537e8491d446349ff27c0e8a1272a74ecc" dmcf-pid="8CxI4qGkSd" dmcf-ptype="general">'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p>
          <p contents-hash="044f4b2cd22d7047ba411aef169f80f93984a74804c80f77264a6f560d4b7c3d" dmcf-pid="6FktaeBWWe"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 :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455388d2160301abd81cb7c0fef18b49d877340631aba84e9f4fa25d7e174922" dmcf-pid="P3EFNdbYCR" dmcf-ptype="general">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한 관례를 깨고, 의사진행을 이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9452ab68c8b5d5bb02d5cbbaa4ce78e0d44212fdbe46e1b9907249ec2996bbed" dmcf-pid="Q0D3jJKGhM" dmcf-ptype="general">여권 의원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고, [전 현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문제를 묻습니다.] </p>
          <p contents-hash="599d0964883881f6e17632372727ec3bdb995e828cae3746bdee02508f367c57" dmcf-pid="xpw0Ai9Hlx" dmcf-ptype="general">이른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0fdc0b18b56c417640ef7e8cbc83bbbddb6ebe861b901892713e751c332e5c3" dmcf-pid="yjBNUZsdTQ" dmcf-ptype="general">[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p>
          <p contents-hash="f5012b04d878008151c9d1c9f77f641cc6555dfff60b4573f4cf90bd123d2bdf" dmcf-pid="WAbju5OJSP" dmcf-ptype="general">야당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존중을 위해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추 위원장 의사 진행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87199336e3cc6a9c92f2b27455aab328225e3e9a6e91b83556bcb182acabc7f" dmcf-pid="YcKA71IiT6" dmcf-ptype="general">[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p>
          <p contents-hash="efb8615184f85025a213a6dad8bfd903dbc24b17c1ff49ca1d6926a339ea8ad4" dmcf-pid="Gk9cztCnh8" dmcf-ptype="general">또 이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다시 재판을 해보자는 것 같다면서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fb534f0d210306ce69a8c219d18a0f0ff6946d4fc3b520bce2617240ec106054" dmcf-pid="HE2kqFhLW4" dmcf-ptype="general">[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한 사람의 범죄 사법 리스크를 무죄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삼권분립 원칙도 파괴하고…] </p>
          <p contents-hash="b946bb837265a2e278017fc7ef6d849974fbede55cde0022208522d3abf74a71" dmcf-pid="XDVEB3lolf"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p>
          <p contents-hash="5658d42d8d23c99cb926b375ec590f63c4bfe0950e2f563de74a1a068bebaf2b" dmcf-pid="ZwfDb0SgyV" dmcf-ptype="general">그리고는 여야 의원 7명의 질의가 100분가량 진행된 뒤 감사 중지가 선언되자, 곧바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p>
          <p contents-hash="31875459a1c43d9c1df83a9c3d1c427a6b27886df6de848ae3bec7f179e50442" dmcf-pid="5TJvx21my2" dmcf-ptype="general">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공방도 이어졌는데, 야당은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피감 기관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2ced5d4fa7acff4de60513e6db66ecca2b685c8f86043a277d85bcfcce61a96" dmcf-pid="1yiTMVtsT9" dmcf-ptype="general">여야는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문제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격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a6ac78d0971bc4877eb6ae6a0235a3338b91f464c7fdda93cbf1d3e3c120ff09" dmcf-pid="tWnyRfFOlK"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입니다. </p>
          <p contents-hash="8e0d047620af1c2bb64ed679001985fa8212389e1d22ffd9f4ddff6f309a5cb7" dmcf-pid="FYLWe43Ivb"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79fe5e72537450dff5c328d131c2193bf65111a775e2c6d94ab7639c242207e0" dmcf-pid="3GoYd80Cy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훤슬기 </p>
          <p contents-hash="d59b33fa9969a2041ca7ece5403def83a98082949d02eebd1243f3cfbe235020" dmcf-pid="0HgGJ6phSq"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 (yws3@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pXaHiPUly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UZNXnQuSv7"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u5jZLx7vy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71A5oMzTCU"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ztc1gRqyyp"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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