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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사업 실패 아냐…美 추가 투자 증액 요구 없어"(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00: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정관 장관,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출석해 답변<br>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에 "아쉬운 부분 있어"<br>"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아니야…과정은 아쉬워"<br>"美 요구, 바뀌고 있지만 추가 증액 요구는 없어"<br>"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 등 3과제 역량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RYs95r1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14bd8dbd2f2ec9a83c863bd345c5611323b3e4f2877ea66e1bc2cae10e28af" dmcf-pid="uveGO21m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3969wprv.jpg" data-org-width="719" dmcf-mid="tr3axykP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3969wp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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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5aade036a175f24575f60de8e0ee9b1c0dfd9d0696e6edbb3d1bf8fa678ed6" dmcf-pid="7TdHIVtsGT"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여동준 기자 =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지식재산권 합의문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053c1ca7959741e0d8d89aaa851488928f4e5d51d880b4d95a35cad019ff510e" dmcf-pid="zyJXCfFOYv" dmcf-ptype="general">김정관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체결한 '매국 계약', '굴종 계약'이란 비판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선을 그으며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p>
          <p contents-hash="9cdb2120dac86304ee7e4920a16cb9c400e788ea065aeed64142b623651a2a63" dmcf-pid="qWiZh43IGS"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와 관련해선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액트지오와의 기술평가용역 계약 체결 등 절차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c46bfbaf0d6890b439ba707cd02321e910cffe5f0026825a44cb727e555c7501" dmcf-pid="BYn5l80Ctl" dmcf-ptype="general">
           한미간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1b894971f8a373d1bbe1d8b7e1e522df72022b89a35d085ea6882a132dedbe" dmcf-pid="bE9sa3lo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4134rsye.jpg" data-org-width="720" dmcf-mid="FTS6zERu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4134rs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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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825680d645fb75a00f7a9e077369a88157333bcca1794a30c1da09191e1507e" dmcf-pid="KD2ON0Sg1C"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bf830fa88aa2cc39c897cc6931cf1b3a1e737dc53625588ac583e3b9cd405f47" dmcf-pid="9wVIjpvaZI" dmcf-ptype="h3">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에 "아쉬운 부분 있어"</h3>
          <div contents-hash="1892fad36680f12b739267684185a69509d382f9777b92ba4d475034abd62737" dmcf-pid="2rfCAUTN5O" dmcf-ptype="general">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김 장관에게 계약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div>
          <p contents-hash="2790996e122adab1288ef8414eb71e4f38f072adb4602fed359f6596730a14d2" dmcf-pid="Vm4hcuyjGs"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계약이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94403d7e053cf59be1e671b655fd27a42904a57b5fb46f08154b0f57d1994d" dmcf-pid="fs8lk7WA5m" dmcf-ptype="general">이어 "체코 계약을 두고 여러가지 비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산업부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했고 유럽시장의 원전시장 교두보 확보 측면에 있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1b9d9a65fc991188a7ef3fa4656a54ccdddbdbd9811321f5557ac57eca32374" dmcf-pid="4O6SEzYcYr" dmcf-ptype="general">이어 "웨스팅하우스 건에 대해 기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왔던 것이 수출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체코 원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a50db32505d0e45aeb21cd49e8710aff77496b9c0886cfe1bc7ac5fb56a3c39" dmcf-pid="8IPvDqGkt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웨스팅하우스 계약과 관련해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해선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게 만들기 위해 여야에서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b2d4ae6339a9df9297fbc118e16f2d0836e93cc95a834df9962b08d78daa75d" dmcf-pid="6CQTwBHEHD" dmcf-ptype="general">한수원·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fef1294f71babae05461f13b30e54b38d203e085bb4e10ae754af44bfe5cfa" dmcf-pid="PhxyrbXD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4275fovu.jpg" data-org-width="720" dmcf-mid="3oXJfCg2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4275fo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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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636c90d2b8855e489df298eb7de443b7b586b5cd72ed4b7a7509692f102ec3a0" dmcf-pid="QlMWmKZwtk" dmcf-ptype="h3">"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아니야…과정은 아쉬워"</h3>
          <div contents-hash="4ed952d7ec2f3f624a8ebc2ac3060d48154126f83247e13e32343ba72a8021aa" dmcf-pid="xSRYs95r1c"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실패와 관련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bea90b5e4144ba5ef40645bdf7084ea8a438677265e2ab60f25c065d7a5cd06" dmcf-pid="y6YR9snb1A" dmcf-ptype="general">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동해 유전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엔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절차, 커뮤니케이션 등 추진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6754c6cf39bb8965eeeb18fca306a4c7c2176a8f10406e38e472b4a0fe31b9b" dmcf-pid="WPGe2OLK5j"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충분히 공개할 만한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슈와 액트지오와 기술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이슈 등 절차에 투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0e7c36864d39ae42d7d9ac8f63b7af09c434229200fd172c13ae2272cd6decea" dmcf-pid="YQHdVIo9YN" dmcf-ptype="general">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12·3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계엄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p>
          <h3 contents-hash="0e2b2f575f01551c9d82bb140045e21eb83ec7e54e5a84c694fc95b3b338c48c" dmcf-pid="GKh4ucxpZa" dmcf-ptype="h3">"관세협상, 美 요구 바뀌고 있지만 추가 증액 요구는 없어"</h3>
          <div contents-hash="fb566c8096a9827aaf36c466333712afefe6af3ff305652cb75db6a0908e0925" dmcf-pid="H9l87kMUGg" dmcf-ptype="general">
            여야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 등에 대해 질의했고 김 장관은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원칙을 바탕으로 대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0d3a2d8773474c7d66df3a7e56ff8cc840eeaab5d36bc4ff5d6a00999904025" dmcf-pid="X2S6zERu1o" dmcf-ptype="general">먼저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합의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외신 보도를 본 적있다"면서도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5fb03387fcbc91429fdae69e9108858ea70c869f04530dae1c0a32426b51be9" dmcf-pid="ZVvPqDe7HL" dmcf-ptype="general">이어 "처음에 우리가 투자하려던 금액 3500억 달러는 투자가 중심이 아닌 대출과 보증으로 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be9bde39a4446f3a6a4fb26e625eb562fe1a7bbb6d789e59efafe84fcb16635" dmcf-pid="5fTQBwdzX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제안이 왔고 현금 아니라 외환시장의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44086ef018bc0ecbad82fd9939c791ca2f05e68c760fb17a9815be330ccf5710" dmcf-pid="14yxbrJqGi"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을 성급하게 진행했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c4b301e8af242011ecd514420fa36b3862d736c284bb47bb1482114fb0223d" dmcf-pid="t8WMKmiB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4424fobv.jpg" data-org-width="720" dmcf-mid="01yxbrJq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4424fo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768477f40ef527a075260268821d94d27e8022a62939bf0ab24bc991514c26e" dmcf-pid="F6YR9snbYd" dmcf-ptype="h3">"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 등 3과제 역량 집중"</h3>
          <div contents-hash="a7c91c1c8f362ae986039030727a91378014de4469d3c0ce28f841a2f1ddcdc4" dmcf-pid="3PGe2OLKGe" dmcf-ptype="general">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산업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전개,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ceda9fc66b39584c0c8f001d784cfb54b69e64b26515813f998e424af93b7cc" dmcf-pid="0QHdVIo9tR"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을 위해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M.AX)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인구감소,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b1b808ea7661d176b1581ef3711be1b34a52c2b2aaad4ddf20367f8aab1f20" dmcf-pid="pxXJfCg25M" dmcf-ptype="general">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전개와 관련해선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7bb97f56fcc4f5aa539682099af47a10030059065839739b2d1d27d15401698" dmcf-pid="UMZi4haVXx" dmcf-ptype="general">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1c5c1ddd6b4c26b8cb180e77592f4a9e6f44f86d1f5ad0b27138f6974db65d" dmcf-pid="uR5n8lNf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4587tbzy.jpg" data-org-width="720" dmcf-mid="p6WMKmiB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02144587tb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59a2717b54fb17d8c36163a413feb7541fb10bf848303db110b8d711c01057" dmcf-pid="7e1L6Sj4YP"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j1001@newsis.com, yeodj@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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