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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혹 해명해야”·“사법 파괴”…조희대 “불신 안타깝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9
2025-10-14 06: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NZMXmeya"> <div class="video_frm" dmcf-pid="tYj5RZsdW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ckCbIo9C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oZugUTNh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ckCbIo9C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14/kbs/20251014061555658ukv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56981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FGA1e5OJvo"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4d14ddcf32a5535711338793290accc7f3f2f5a6de0263bbe3d70c2e39d187bc" dmcf-pid="3Hctd1IiSL"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p> <p contents-hash="3e0ee3b0ed9bb202bd2113c720d124727f8722915b9caed3aa1f706c1486ffb6" dmcf-pid="0XkFJtCnvn" dmcf-ptype="general">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는 관례를 깨고 남게 했는데,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증언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e6c5d0c11e1a8a09954bdfb76d148d6771268f2422241d7ca7d313ac147b49c" dmcf-pid="pZE3iFhLhi" dmcf-ptype="general">신지혜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U5D0n3loCJ"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df503eec8dbd9e8f9d343f32c6f5cc5d9064bc9f405e10d7e174d54420f91cd" dmcf-pid="u1wpL0Sgld" dmcf-ptype="general">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한 조희대 대법원장, 두 차례 청문회엔 불참했지만 대법원 국감엔 출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65c987e426ac0f20b9a148da0490138e53a931f964140289e125f2843d872d" dmcf-pid="7trUopvale"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전례가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9194c56fe5be52201ca1366c31f2a8d65fbf4c34aea7f90f1187d3470ca60c28" dmcf-pid="z4ZxhQuSTR"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p> <p contents-hash="d86fc1d64d7dc30010fac4d5a1ce8e716cffb3d82f635731ea3686c71e14b413" dmcf-pid="q85Mlx7vWM" dmcf-ptype="general">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3cade51c2536d0bc223fe0aea9beea71c25494531b1f1a01679d034a72139a3" dmcf-pid="B61RSMzThx" dmcf-ptype="general">[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p> <p contents-hash="6ba19e3007f042344a4ca6a2081fdb4c3f684e1d2b26d82b53e5f7555f1fb94a" dmcf-pid="bPtevRqyWQ" dmcf-ptype="general">그대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야는 고성으로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124908cf9a936815d3561217dbe5655eb8d563cddcd0f3ad21ccb8e704ad5695" dmcf-pid="KQFdTeBWvP"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질문을 강행합니까. (뭘 감금해요!) 감금이죠 이게 지금!"]</p> <p contents-hash="76080316c972149b615362738877fc9b26892dbc414911ec9b4444a2f1b3d5b4" dmcf-pid="9x3JydbYT6"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해명을 강하게 압박했고.</p> <p contents-hash="aee12d418404fec95da7962ec3b615dce716e9b9b9c8285d46340222b01b2c9f" dmcf-pid="2M0iWJKGC8" dmcf-ptype="general">[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길 나눴는지…."]</p> <p contents-hash="f15b1780dca90e1e14ef84c59c60dacd3c8f2569cb395a80d4760728a15d8bab" dmcf-pid="VRpnYi9Hy4"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무죄를 위한 헌법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a640dc078f8027bbdf3111f8a725e313b625c3e462c16fb63e31fceb9acbfb" dmcf-pid="feULGn2Xlf" dmcf-ptype="general">[신동욱/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한덕수가 조희대가 만났다는 그 한 가지 거짓 뉴스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p> <p contents-hash="e018c77950ea31f5fb87dfbc8fdfe30430ceb0ff69db3ad9bdf555c7f351d64a" dmcf-pid="4duoHLVZSV" dmcf-ptype="general">침묵을 지키던 조 대법원장은 1시간 반 만에 감사가 중단되자 국감장을 빠져나갔습니다.</p> <p contents-hash="8e6caf220aeba8561c0f0f10d628c0dd0bb1305b8fda57e3aea3684d490aa28e" dmcf-pid="8J7gXof5y2"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마무리 말씀할 때 필요한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안 됩니다!)"]</p> <p contents-hash="cf60cadbf34ceb871e9e5a56324a875fe55baaf3681f46513e1a2b1dafd44694" dmcf-pid="6sRl9haVh9"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후 자정 가까운 시각 다시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법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4c7b177e682acf7c39a6ed7496d4b64f73f500ada7a1bc651a0352f3e95b86" dmcf-pid="POeS2lNfyK" dmcf-ptype="general">'한덕수 회동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fe45f998055040f51aebd1009883c31db66e545851c7c07afc4a0c64626b0bd" dmcf-pid="QIdvVSj4vb"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p> <p contents-hash="be7cd4e10ba5eecb7c750c08892db9e44f7fa9f4749584e242e2592691c6a18d" dmcf-pid="xCJTfvA8yB"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내일(15일) 대법원을 찾아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721eac65254308e2e8a4514b2060768035b7bf38ab884cf94983410d9c4b50d" dmcf-pid="yfXQCPUlWq" dmcf-ptype="general">KBS 뉴스 신지혜입니다.</p> <div contents-hash="80df24b0c6b7693031b83c4bbba65888c143579ffb7a472e774ab2ff59740958" dmcf-pid="W4ZxhQuSvz"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fefba5a1450da083b9cb22a5fae569b0ee7009d0c5544be710d8dc89332f7729" dmcf-pid="Y85Mlx7vW7" dmcf-ptype="general">신지혜 기자 (new@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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