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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방미통위 개편했지만…업무공백·여야공방 '여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6: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br>조직 개편 및 이진숙 체포 정당성 도마 위 <br>구글·애플, 세금 적게 내며 '인앱 갑질' 지적 <br> 사적문자 공개하며 여야충돌…두차례 정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WdlZsd5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7aa6cd494ee6ea4b92235df2af96926751b48b193cad1c9ffdea34cf622fc5" dmcf-pid="1AYJS5OJ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163753506xnfr.jpg" data-org-width="1200" dmcf-mid="HpvxOYDx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163753506xn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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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d19256b3d9066d245ebf3de13f779b0752318c3052fc4ae126615e0e8ed3cf3" dmcf-pid="tXVlBPUlHw" dmcf-ptype="general">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후 처음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조직개편 정당성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위원장을 비롯해 7인의 위원회가 공석인 만큼 국감엔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가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와 강제 해임 및 경찰 체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482d97103910f6f119127c71a1491c5d5718b06560cb09e892967923dc211223" dmcf-pid="FZfSbQuStD"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는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회도 없이 기존 방통위 2인 체제의 업무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명칭에 '미디어' 세글자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만원이 들었다"며 "이진숙 축출용 졸속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p>
          <div contents-hash="8727fa011ccf5333ab393c7c59ee5a07c6cffdc1b34f96281c5f103561d646fd" dmcf-pid="354vKx7vtE" dmcf-ptype="general">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방통위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꼭 이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 사이즈가 커진 환경부도 장관 지위에 변함이 없는데, 방통위에 '미'자 얹는데 (위원장을 교체하는 건)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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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진숙 "해임 하루 만에 체포, 상상도 못했다"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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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e1d46ea82cda17ee49dbec2594c4f7b23be317097f367886e5be1053b32879" dmcf-pid="018T9MzT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머뭇거리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163755044vgsw.jpg" data-org-width="1200" dmcf-mid="XbaUikMU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163755044vg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머뭇거리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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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e2085bb25e098f9a6b939189483abed05973892840ab0622107cf1d9462b354f" dmcf-pid="pt6y2Rqytc" dmcf-ptype="general">
           지난 26일 국회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며 지난 1일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기존 5명인 위원회가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진흥업무가 이관된 게 골자다.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는데, 하루만인 지난 2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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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059f7b8a93b9056bc16834c456f6f3b76afaa1c4a390a7771817a034e7d5ed6" dmcf-pid="UFPWVeBWHA"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 체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해임하기 위해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하루 만에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 김현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 국정자원 화재사태,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을 잠재우기엔 너무나도 좋은 소재"라고 맹공했다.</p>
          <div contents-hash="1fa21ab8df7271cad1264bc241ef03b0a3e1c182197886ff104c8403610c1369" dmcf-pid="u3QYfdbYXj" dmcf-ptype="general">
           이 전 위원장도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임되고 난 하루 뒤에 수갑을 채워 압송하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에 밉보이면 이렇게 될 것이란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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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EU는 8200억, 韓은 640억…과징금 부과도 못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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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방미통위의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2023년 당시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총 63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했다.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2인 체제여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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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507298a3fe4ccd309c12c55b0d85bc3308747de3b96cf375dbe2cd50c944e2b" dmcf-pid="70xG4JKGGN"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다국적 회사에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의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사례 및 9조원에 달하는 국내 산업 피해 규모에 비해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ae0b9c0075865a6ea24b2c09c336147707e7de3c48bcb3a48417869352929a2" dmcf-pid="zpMH8i9HHa"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매출을 과소계상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는 10조7377억원의 매출을 올려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구글은 3869억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172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 의원은 "실제 구글은 법인세로 6762억원을 냈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 및 국내매출신고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571700800e633e4febe86f8ebbd200909aa0f5c3dfff0bf6780f4b5077cba4" dmcf-pid="qURX6n2X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163756664ycmx.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Giv1Ii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163756664yc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64fb1219cf47d75a51f44a15211e93855afd39265bb7f0819a6181fd27aadb" dmcf-pid="BG9Cz80CXo" dmcf-ptype="general">한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국감이 두 차례 파행했다. 박 의원은 "국회서 공적인 질문을 한 걸로 사적 보복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문자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전화번호도 노출됐다. 이에 여야는 서로 "사과하라"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p>
          <p contents-hash="3f7adeae7dd76751e044dcda19d6af9d50f258302a569b879f69d45b60f2d609" dmcf-pid="bH2hq6phtL"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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