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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1조 벌었지만 170억만 낼께요”…글로벌 공룡들에 한국은 호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7: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애플·넷플릭스서 못 걷은 세금만 1조8000억<br>도 넘은 국부 유출…조세·통신당국 제도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RPowdz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983bded9d761907658966f19bc20315bdc1e536c22ba95873a42df4a619277" dmcf-pid="tWeQgrJq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165702527itss.png" data-org-width="700" dmcf-mid="q3CxamiB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165702527its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6ec77159bfecef158ef7a30d0e96860c96407137facda772aae0e71bb32403" dmcf-pid="FYdxamiBly" dmcf-ptype="general">
           글로벌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줄소환 당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이에 조세당국의 규제 손질이 필요하고 디지털 서비스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6e0fa60e07a3372e01df902480e2a9935428283c6b8df19beb35af435078a415" dmcf-pid="3GJMNsnbWT"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의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385690f9ee02080d941e9480fd490ed6f30fa283e60b60de860e18350c2eff0" dmcf-pid="0HiRjOLKvv"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을 3869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72억원만 납부했다. 네이버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수납한 것과 대조된다. 정치권과 학술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을 합산한 구글코리아의 실질적인 매출액을 11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를 산출하면 67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구글은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을 축소해 중소기업보다도 미미한 수준의 법인세를 책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fcb060e96212e5012282a30a7539539e98d1355c390d3af17680a4eb3af50be" dmcf-pid="pXneAIo9vS" dmcf-ptype="general">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하드웨어 판매 수익만 우리나라 매출에 반영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식 및 전체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원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덜어내 법인세를 825억원으로 줄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d7474fc3b7cd24b0654645d5ce559f377ed936d801d4074d5041cec97402b5" dmcf-pid="UA702Rqy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빠니보틀과 공무원 충주맨이 지난 3월 구글 싱가포르 사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빠니보틀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165703811cnay.png" data-org-width="700" dmcf-mid="5GNLwvA8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165703811cna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버 빠니보틀과 공무원 충주맨이 지난 3월 구글 싱가포르 사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빠니보틀 유튜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e34fe20f367e446139fa7b5aa6fcc95a7c3376f22e7f887d3358fe1c22f1e6" dmcf-pid="uczpVeBWCh" dmcf-ptype="general">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료로 발생한 매출 가운데 약 85%에 해당하는 7674억원을 매출원가로 처리한 후, 7324억원을 본사로 송금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39억원에 불과했다. 세 기업의 추정 회피 세액을 단순 합산해도 1조8000억원이 넘는다.
          </div>
          <p contents-hash="7e9ae792346987c17f88589c5d0f436e81c53682607e1daac54c13f792e861d7" dmcf-pid="7kqUfdbYTC"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은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구글코리아는 저세율 국가인 싱가포르 법인, 애플코리아는 아일랜드 법인,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귀속시킨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26a9afce2c7ae974cfaea299e9c8d537921fcba10ac2f0934369b3d104661a1" dmcf-pid="zEBu4JKGS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법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를 강제하는 규정이다. 현재 스위스와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물론 인도까지 전자상거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7158b41e70fbe8c32d4770ca9a5d190590d1cd61e79f3bbd3da885f0dc0afd5b" dmcf-pid="qDb78i9HhO" dmcf-ptype="general">외국계 기업이 세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세기본법 제88조에 의거하면 기업이 회계 자료 제출을 기피할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한 세무 조사에 대해 한 건의 과태료만 인정한다는 것이 함정이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해마다 법인세를 확보하는 것보다 한 번의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p>
          <p contents-hash="8bf1c59856fa0cad1a8b1021f64fd42ecac905f40790eb6b7ba2de82417d4986" dmcf-pid="BwKz6n2Xls" dmcf-ptype="general">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회계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며 “재정당국에서 법인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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