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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똘똘한 한채도 문제"···거래·대출·세금 '3중 자물쇠' 채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7: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이번주 부동산 추가대책<br>1주택에 과도한 세제 혜택···한강벨트로 매수 몰려<br>중장기적으로 고가 종부세 과도한 공제혜택 축소 거론<br>세제는 직접적 인상 대신 유예 거쳐 단계적 강화 유력<br>조정지역·투기과열 규제지역 서울 전지역 확대될 듯<br>LTV·DSR도 축소··· 부동산 시장 안정엔 한계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VI6n2XW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fa3ef2cccd35799fb84c22fc82580e8245b50367db86b1dacc72bb1e7a7356" dmcf-pid="x3fCPLVZ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중장기적인 세제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seouleconomy/20251014173826975dohl.png" data-org-width="640" dmcf-mid="61EzmykP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seouleconomy/20251014173826975dohl.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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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중장기적인 세제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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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681c0f2e4bb029fff6425917fc51b6b762e143a561b36f1d5881c095a0cfbb0" dmcf-pid="ynmKCHrRvZ"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중장기 세제 방향을 담기로 예고한 바 있어 구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사실상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세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p>
          </div>
          <p contents-hash="6de8fc9f99996bbd36f38d4ca1999e6cbab2321718a7aca96d8eea9cad1d3697" dmcf-pid="WLs9hXmeWX"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82f952ae1a4f04347d7358bec315c668c6bcb27e39e4b32b70656ed4fcc4983" dmcf-pid="YoO2lZsdlH"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에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한 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 이런 현상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ab84ac6d7b948fef3703bc2b38cdcdc7b2ec36c2c62c29d775a48181374d918" dmcf-pid="GgIVS5OJhG" dmcf-ptype="general">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이 집중된 것도 이런 흐름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는다. 실거래가가 17억 원 수준인데도 장기보유·고령자 공제까지 적용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다.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낮고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1da4494225f5490752dcb469b05f21b8de849f1a57c6db0e06cd892aa24f38" dmcf-pid="HaCfv1Ii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설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seouleconomy/20251014173828306zvhs.jpg" data-org-width="640" dmcf-mid="PyFgUVts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seouleconomy/20251014173828306zv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설명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71b9bcc79f7a3919c3ba685ac9aec2ec94ed99fa8107c0a996d863847f2a3a" dmcf-pid="XNh4TtCnlW"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구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종부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 방식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간접적인 증세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 대비 과도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 역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택이라는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68fa337f0eda9eb2b8a3b7937310e6d7263fa62dae068e6c28ae838fb299ce9" dmcf-pid="Zjl8yFhLSy" dmcf-ptype="general">실제 정부 내에서는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 심리도 상당하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학습 효과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작 정책 효과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세제 정책을 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d0e1d01a1bd64aeb48bbc5f508d10372d9c4dd980b9b6b8ed31c36e39d69d228" dmcf-pid="5AS6W3lolT"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되고 추가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되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당초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 전역+알파(α)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40%로 축소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청약·전매 조건 등이 강화된다. 현재 이 같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각각 1.3배,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 가능한데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p>
          <div contents-hash="ec75a94c0756d66d3034c80fccb45ffc922b45d9cb049be28ca11498563da5d0" dmcf-pid="1cvPY0SgSv" dmcf-ptype="general">
           <p>다만 가격 진정세를 넘어 시장 안정까지 꾀할 수 있겠냐는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초강력 규제의 약발이 듣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의 효과가 6개월 정도 간 반면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일괄 한도 제한은 넉 달 정도에 그쳤다. 차주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일괄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19년 ‘LTV 0% 규제’ 도입 당시 그 효과가 반년은 갔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맷집이 세져서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금융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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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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