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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사, 9조 수수료에 허리 휜다”…국감 오른 구글·애플 인앱결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9: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br>여야·상임위를 가리지 않는 인앱결제 우려<br>에피게임즈 부사장 참고인으로 출석<br>구글코리아 부사장 “내부에서 논의하겠다”<br>애플 측 “30% 수수료 일부 기업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OazXmewR">
          <p contents-hash="80b91c2becb91cb6374002929c8c72a4c3f8ade4c38ee5705ffd5257608d8e07" dmcf-pid="4aINqZsdI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7ad3aa861f554b04552426f4909dfe59c384c76542ef13786194ac517e77f0" dmcf-pid="8NCjB5OJ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카리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95348979rvqr.jpg" data-org-width="670" dmcf-mid="VsEJ3Tc6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95348979rv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카리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54af3b1dacf4cbcdb15383de997574ebc9d4b48d5e9982e766357547ed679d" dmcf-pid="6jhAb1IiEQ" dmcf-ptype="general">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법의 입법 목적을 평화화(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da6c54abe570fc7986e37c2d4dd492e88edb126c1fd9bf78a54e9d0c347ddd20" dmcf-pid="P5b1ARqyDP"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항소법원, 그리고 최근 연방대법원까지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구글은 미국 기업으로서 이 판결을 따라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질서를 위한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6202036b38bc705d15a13332493638ad28a42608e438618d97ba4c1a43d29aa" dmcf-pid="Q1KtceBWO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면서 “(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새겨듣고 내부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22890d117ecbefee3def43a1ef4d7831d2a6c9b2b707ea1ecd37d0967a3033ad" dmcf-pid="xt9FkdbYs8" dmcf-ptype="general">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미통위의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8e27243d5a1256487998fa26edbd6f1076d79f989c6a2a3082d77dded5a8cf8" dmcf-pid="yosg7HrRD4"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다“며 ”EU는 애플에 과징금 8225억원을 부과했는데, (우리나라) 680억원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12219a455fe78bf1c6afc4730cfbfaeb85904a4d5f468a010cd9f422fc5fc68" dmcf-pid="WgOazXmemf"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 이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9조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7500e3851abe86a5809d6161db4649b8b1c2a64bd91b62a36fb38bab74ffa802" dmcf-pid="YaINqZsdrV" dmcf-ptype="general">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카리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크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며 “대체 앱 배포를 할 수 있게 하고 과도한 수수료에 벌금 이상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278bb7f3afb2eb7084efacb723d3acd5033ba34c5a7f1d256d028d0d4840059" dmcf-pid="GNCjB5OJw2"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다수는 15% 수수료를 낸다”며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11263854ec76e5f556f8b1324ce612de635fa37789c03fc0a70d4319c64d23d" dmcf-pid="HjhAb1Iiw9" dmcf-ptype="general">이날 과방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도 다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약 3800억원으로 법인세는 172억원을 지불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돼 6762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b79e792df3407ad79bbdee3a382a7200eafd3b062c734060e1cb6d6aa2dd81d" dmcf-pid="XAlcKtCnsK"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와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336e1ddeb1802522884cb0a3a7fcdde1d02b251aef538b65746644020cbb91" dmcf-pid="ZcSk9FhLOb"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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