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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쟁속 파행 과방위 국감…'냉부해' 이어 방통위 폐지 논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22: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국민 원성 높아"·與 "尹도 예능 출연…tvN도 불러야 하나" 방통위 폐지엔 "尹정부 방송장악 도구"·"민주 독재 상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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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방위 국감, 설전 벌이는 여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10.14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20740949abmo.jpg" data-org-width="1200" dmcf-mid="9WungPUl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20740949abm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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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국감, 설전 벌이는 여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10.14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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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정부 조직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 속에 미디어 정책 현안이 뒷전으로 밀린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JTBC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능 출연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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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원 질의에 답하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20741108xjfj.jpg" data-org-width="1200" dmcf-mid="2noWHOLK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20741108xjf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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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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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이 대통령 출연 배경, 추석 특집 프로그램 편성 경위, 방송일 연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 (최 의원은)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재난 사태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은) 같은 게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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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원 질의에 답하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20741290vmxh.jpg" data-org-width="1200" dmcf-mid="VPOuqZsd5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20741290vmx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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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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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둔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 폐지를 두고 "방통위가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에 해체된 것"이라며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반상권 위원장 직무대리가 국감에 출석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회 독재의 상징적 장면"이라며 "저희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적도 없고 독단적으로 법을 처리해 정부 구조를 바꿔놨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복수심이 작동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021년 YTN의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관련 보도 당시 기자와 김 여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그 이후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여당 의원들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 결국 (YTN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여사가 기자에게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나도 다 파볼까 그러면? (기자가) 잘못 기재한 게 없나'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의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이버 렉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인앱결제' 문제 등 미디어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참고인들은 장시간 대기를 해야 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들을 향해 "국회가 파행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야는 최 위원장이 자신이 "윤석열 방송장악의 희생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2023년 3월 30일 제가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을 때 저를 임명했다면 방통위 2인 구조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며 "제 앞에서 방통위 2인 구조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그만해 달라고 몇 번이나 호소드렸다. 제게는 큰 상처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이러니까 독재 아니냐"며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국감장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최 의원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긴밀히 연관된 과방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계속 상처 운운하려면 지금이라도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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