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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통지 검토"(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23: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업 매각 시 개인정보 해외이전 살펴봐야…유출사고 엄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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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질의에 답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30314100pcou.jpg" data-org-width="1200" dmcf-mid="yUBsFvA8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30314100pco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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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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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KT가 해킹을 인지 후 며칠 있다가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했다"고 지적하자 "유출이 확인된 뒤에야 통지하게 되면 (대응이) 늦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1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페미셀)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송 위원장은 공연 암표 방지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본인 확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일부 공연장에서 예매자와 관람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하게 하거나, 네이버·카카오 인증 화면과 본인 명의 체크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정보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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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질의에 답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 위원장 왼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10.14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30314262oeiy.jpg" data-org-width="1200" dmcf-mid="WXxG9FhL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230314262oei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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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 위원장 왼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10.14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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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감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mp;A)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명함앱 '리멤버'가 스웨덴 사모펀드에 팔렸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없다"며 "해외로 매각되면 해외 계열사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잘 보지 않았던 양도·양수, 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부분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나 영향평가 등 제도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공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천4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그 결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개선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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