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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아리랑·국악에 1681억, 지역방송엔 261억”…방발기금 또 원상복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01: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훈기 의원 “국회가 삭감했는데 다시 편성…방미통위 제정신인가”<br>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개선 필요성 공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d0BRqyDb">
          <p contents-hash="b8d392ac446c3e9703ba666d003f9dedb6f1e1b062ac7f607087adba4bde6376" dmcf-pid="59JpbeBWw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불균형한 배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e53cd070ceea76558c6c278f3a33b209ff54fb8fbc7543eeaa4c865b66529359" dmcf-pid="1eEfMcxpwq" dmcf-ptype="general">작년 국회가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방송 예산으로 돌리기로 결정했지만, 올해 예산에서 다시 1681억 원이 두 방송사에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89f8838e7f88f238070f259acf73d86089d3ec89f6e02c2f3948e65ca12c55" dmcf-pid="tdD4RkMU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 사무처장 직무대리와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10448247sumh.jpg" data-org-width="670" dmcf-mid="HA7IyUTN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10448247su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 사무처장 직무대리와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e3b821f38a399041ddbf2364901bb8c75ea2686edc779bb5ad1e35d954fca5" dmcf-pid="FJw8eERuw7" dmcf-ptype="general">
           <strong>“국회가 방향 정했는데 또 원상복귀”…이훈기 “방통위 괘씸하다”</strong>
          </div>
          <p contents-hash="72dbd65bc29014fd7b18fa61552addea404dc5c6c9987295f6da552609b79d29" dmcf-pid="3ir6dDe7Du"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저녁 국감 질의에서 “지난해 국회가 분명히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지역방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올해 또다시 방발기금으로 되살려 편성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33ceb7b3cc65125f3461c2c59bfda746d1c650a74d03f987ba1cd4247c0480f6" dmcf-pid="0nmPJwdzOU"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6년간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1681억 원을 지원받는 동안 지역방송 전체 지원금은 26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도 않는 기관이 수백 배의 혜택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9c0349bfb6987ba11888afbaf7acaff577e830ae85dd9681f609998f0e10cb62" dmcf-pid="pLsQirJqEp"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방통위가 국회의 예산 결정을 무시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원상복귀했다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역방송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특정 기관만 챙기는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8299185d7b0798dc02eab7e08b37c980c22055981ec6378e003c2559455f37" dmcf-pid="UoOxnmiBs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10449563gtkw.jpg" data-org-width="670" dmcf-mid="XaQ5U6ph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10449563gtk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55260122b5d3079f6931c00a8d4ec4ef6d8d148385d27cc5662f714d9a31034" dmcf-pid="ugIMLsnbE3" dmcf-ptype="general">
           <strong>김영관 직무대행 “기재부와 협의했다”…지역방송 재난대응 예산도 요청</strong>
          </div>
          <p contents-hash="1824fd55e5eba552d319cee07a87ff8ddf5d4235e8c680d50626128263bbcc12" dmcf-pid="7Jw8eERuOF" dmcf-ptype="general">이에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기재부와 나름대로 협의는 진행했다”고 답하면서도 “지역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e6e2812b39c464c8793586d2c7fe253a70c3cd67921eb95ba1c15dc6a439af" dmcf-pid="zir6dDe7m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어 “재난방송 과태료 2억2000만 원 중 대부분이 장비나 지원이 부족한 지역방송에 부과되고 있다”며 “KBS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재난방송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e7f42a7b36108d599e745facb4de71bd39e35b5f45877267b3f69361d55ffa0" dmcf-pid="qnmPJwdzO1"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리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71935997cfe7805178c05c3663b95c63dc75f35989e24824fb868718436c321" dmcf-pid="BLsQirJqD5" dmcf-ptype="general"><strong>“지역방송 예산 전환 무산…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strong></p>
          <p contents-hash="50634bbb3010d300a9b7827fdc9484466e586ac83820a2f16c1ad32641232b0b" dmcf-pid="boOxnmiBsZ" dmcf-ptype="general">작년 과방위는 방발기금 중 아리랑TV·국악방송 몫이었던 173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대신, 지역방송 지원으로 증액 전환하기로 결정했었다.</p>
          <p contents-hash="1bdee115f6e739e8c8f93a9963779e397c1f9c32bfa012b7a6a288ffd01572b5" dmcf-pid="KgIMLsnbrX" dmcf-ptype="general">당시 지역방송당 4~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경우 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등 자립형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다.</p>
          <p contents-hash="008c3ff593b54b19dc45cda63f3ee33235d33f5d8d23d568303dc0428b28896d" dmcf-pid="9aCRoOLKOH"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해당 증액안이 무산되면서, 올해 다시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예산이 방발기금으로 돌아간 것이다.</p>
          <p contents-hash="b445a46f68b54b2594a5fcafd02556be00b3260d6acb438eb89bc4c20e59a684" dmcf-pid="2NhegIo9rG"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역방송은 재난방송 의무만 지고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계속된다”며 “방발기금의 공정한 재분배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4bd8fb59429b94d5c92f3f712d0068fb3c0924a571d7d91143f0ee7c7dac722" dmcf-pid="VjldaCg2wY"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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