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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비관세 특혜”…국회, 구글 ‘조세회피·망대가’ 정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03: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제기 “세금·망이용료 안 내고 국내 시장 독점” 빅테크 “법대로 했다”는 답변에 ‘시대착오적’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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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5일 새벽 12시 31분에 종료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비판으로 뜨거웠다.
 의원들은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망 이용료·콘텐츠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빅테크들은 “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전형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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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오른쪽)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31750362xdhj.jpg" data-org-width="670" dmcf-mid="xN5qhtCn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31750362xdh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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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오른쪽)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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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비관세 장벽 아니라 비관세 특혜… 구글, 세금도 책임도 없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상대로 구글의 과징금 및 조세회피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 3년간 OS 강제 탑재(2249억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692억원), 인앱 독점 유도(421억원), 결제방식 강제(475억원) 등으로 총 3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그럼에도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 매출은 최대 10조 원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만 납부했다. 망 이용료 2000억, 인앱 수수료 4183억원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최소한만 내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 것은 오히려 ‘비관세 특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내 ISP 내부에 캐시 서버를 두고 해저케이블·백본망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제 조세협약에 따라 성실히 납세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국내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앱 개발자들은 구글의 독점 구조에 짓눌려 있다”며 “정정당당한 책임 경영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민수 “인스타그램 음란방송, 방치 수준… 청소년 계정도 무용지물”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을 불러 인스타그램의 음란방송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그는 “한국인 2741만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음란방송 유통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감시할 수 없다’는 답변까지 나왔다. 이게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냐”고 지적했다.
 
 허욱 부사장은 “페이스북코리아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 모든 상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성적 콘텐츠는 현행법상 위반이며, 기술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법대로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관리 부실이 문제다”라며 “청소년 계정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음란방송 제재가 강화되자 약 170명의 스트리머들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이동했다”며 “메타가 모니터링 강화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디지털 수출 시대, 빅테크의 세금 회피는 민주주의 위협”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상품 수출 시대는 저물고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며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들은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도, 망 이용료도, 공정 경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이 정치인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왜곡”이라며 “알고리즘을 이용한 갈등 조장과 여론 통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 문제는 올해 국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연성 독재’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은 한결같이 “법과 협약에 따라 납세·관리하고 있다”, “기술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내 시장을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만 지키는 시대착오적 태도라며, 국제 조세 회피와 콘텐츠 방치 행태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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