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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평 공무원 비극, 객관적 규명 급하다[포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1: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정치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JRrsnbvt">
          <p contents-hash="b3bc2e825d147f56ae83e29def9196a0c5a81a85b521c295db639c299d353caa" dmcf-pid="HniemOLKC1"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야당의 동의 없이 거대 여당이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 만큼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과 ‘검찰청 폐지법’을 공포한 것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 특히, 여야가 초당적으로 검찰청 폐지 후 경찰 권력이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보장’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p>
          <p contents-hash="ee615f395ebac4d8d15afde2f9da641888cd08f90c7dd65d6ee00bc37f8b9457" dmcf-pid="XLndsIo9v5"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국감은 ‘민생·정책’보다는 정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여야가 초장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싸웠고,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45e43957ca4873caa1a7fe3ac0aac017019c5ffc104c059de545b3f5d3fdfb5" dmcf-pid="ZoLJOCg2vZ" dmcf-ptype="general">양평 공무원 A 씨 사망은 아직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 공권력인 특검의 강압수사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A 씨가 남긴 메모의 내용은 충격적이다.</p>
          <p contents-hash="ddca52303c7635c1207f0e220755c45c28f1323424daed10ad538526d0722696" dmcf-pid="5goiIhaVlX" dmcf-ptype="general">‘강압·무시·수모·멸시·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나 나온다.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수사관의 무시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계속 수사하면서… 진술서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p>
          <p contents-hash="df134c914e3d855f078328a0640f58aca047dc42c4d4816410ac2e7c4c781888" dmcf-pid="1agnClNfvH" dmcf-ptype="general">이 메모를 가벼이 보고 외면하는 것은 검찰개혁과 사법 정의에 반한다. ‘살인 특검’이라 공격하는 야당과 ‘죽음을 정쟁에 이용한다’며 반격하는 여당처럼, 정치적 재료로 소모할 사안이 아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특검 조사 과정의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다.</p>
          <p contents-hash="c43739ca69804e56b673c27b8083e8053ab7b350e8e5336aaa84d8fb580803ff" dmcf-pid="tNaLhSj4lG"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하지만,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세 가지를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d7333f7d34a331dec3f451fb23f85a5c689acbf42d079a3c9a4e7c9047f4cb9" dmcf-pid="FjNolvA8hY" dmcf-ptype="general">첫째, 3대 특검 수사가 특검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사소한 절차라도 부적법했다면, ‘정치적 편파 수사’로 비치는 만큼,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8c3417dce3c40faa1ba25b8722f043108b5e84cb2919d9b8e6e818bd48c9b01" dmcf-pid="3eRQEwdzSW" dmcf-ptype="general">둘째, A 씨 수사는 특검 내 수사팀 9개 중 유일하게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 구성된 인적 구성에서 강압수사가 나온 게 아닌가이다. 이는 ‘경찰들만의 리그’가 검사의 견제가 없으면 어떤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65a754654161c37439a19db0d39905d0017fde07443210d91d81d6aff5c48579" dmcf-pid="0dexDrJqvy" dmcf-ptype="general">셋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 해체에 나서면서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에는 여권이 과도하게 힘을 실어준 역설적 부작용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064b7d2a84bcbcbff81dcf1de65606ae2bf31fb1f18d1a3f754b38f2d3d7c14" dmcf-pid="pJdMwmiBhT" dmcf-ptype="general">물론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과 그 부인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강압수사를 야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 개혁과 이에 반하는 강압수사는 인권유린이라는 점에서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95f794d323c9d6ac240e5931891f2bcaf20236923244a8ab8ec2f6a68ac54e4" dmcf-pid="UiJRrsnbSv" dmcf-ptype="general">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민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든, 다른 수사기관에 맡기든 제3기관을 통해 인권유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적절하다. 여권이 말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도 결국 이런 비극을 막자는 것 아닌가.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77b67c28ffa738b2bf37af475055ea2fe57461e9e261a223ed13303c46869e" dmcf-pid="uniemOLK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정치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munhwa/20251015114226294etur.jpg" data-org-width="200" dmcf-mid="YnHWBKZw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munhwa/20251015114226294etur.jpg" width="2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정치학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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