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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방위 '패키지 대책'…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금융규제 강화(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5:3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담대 한도 차등, DSR 규제 강화,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br>보유세·거래세 조정도 시사…용역 후 세율 조정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dgvsnb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9235242b09a4c0df0ae4473ffab746daec3497c571146b6d5c50222a7dd8fc" dmcf-pid="zOz2adbY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53021649lfza.jpg" data-org-width="1400" dmcf-mid="p7ksFGwM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53021649lf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921296d34ab1131d8385e04a4aeaf5461cb07f8fc75ee39ce830ccef3fe1e9" dmcf-pid="qIqVNJKGX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p>
          <p contents-hash="eea2b306efad317f48348d3dc66f0c0b62efdcbf68bedb6b65a0701ab091f92d" dmcf-pid="BCBfji9Ht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며,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p>
          <p contents-hash="29d2f2dae1afbf6454db5904cc7a4cd194f01c222d552508c860015651ec98a8" dmcf-pid="bhb4An2XGP"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전면 규제를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2c8ea0fea8e4cd8deacbfad1d81eb2df1ae3ce8e630374c8c45309c2f1e7968" dmcf-pid="KlK8cLVZt6"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p>
          <h3 contents-hash="36b392822c8f2e65f930aa597d444abe2b2a63695921a5858cc58960cefd2517" dmcf-pid="9S96kof5t8" dmcf-ptype="h3">서울 25개 자치구·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확대지정</h3>
          <p contents-hash="60e7ae671edfb442c613d8b7dfefe6e366a308060739675c4b823715bffbec43" dmcf-pid="2v2PEg41Z4" dmcf-ptype="general">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의왕·하남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p>
          <p contents-hash="b70916b990d21feb555e7c09b9d93d85db4f246d3bacf4ec85ec77e6f11f6261" dmcf-pid="VTVQDa8tYf" dmcf-ptype="general">2017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도 그대로 유지된다.</p>
          <p contents-hash="53418210420ab02f31cf8a04e8fba6812845ee1d5fa126a7891d40940f7a9cb0" dmcf-pid="fyfxwN6FHV"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러한 전면 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40ea92f64e0594631d380e5c2aaaaa485502cd53f9208a76f5530234e81d78" dmcf-pid="4W4MrjP3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53021996bcvl.jpg" data-org-width="1400" dmcf-mid="UfpBnx7v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53021996bc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78453346132a9c7de611e9670eafc54af3eb897672253b460553ba3e6e64230" dmcf-pid="8Y8RmAQ0t9" dmcf-ptype="h3">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차등적용…금융규제 강화</h3>
          <p contents-hash="995c1606e7ec8d67a0d064f9ff9a6526022a1d817874b4f504c4c7d9b1059a20" dmcf-pid="6VDI0XmeZK" dmcf-ptype="general">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6·27 대책 당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16일부터는 LTV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에 따라 조정된다.</p>
          <p contents-hash="6e3f233555431afd9ce40a5cdb1f12f9a641a0942827ee25ba554a68a0d842d4" dmcf-pid="PfwCpZsdHb" dmcf-ptype="general">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며, 15억 초과~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p>
          <p contents-hash="74b18b11315665fc6824813777f5b8dcd717570679c9d49e8de636e9df6bc335" dmcf-pid="Q4rhU5OJ5B" dmcf-ptype="general">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시행은 오는 29일부터다.</p>
          <p contents-hash="ae163a3eee2b7011c51fd76de66d8fb035b13f8d1af6f5966d698a14056f095d" dmcf-pid="x8mlu1IiYq" dmcf-ptype="general">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스트레스 DSR은 중장기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16일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172b54d6b2b9c1f3ba6ca748599d58b46a6b5cef1195adeb4851a86750411410" dmcf-pid="ylK8cLVZGz" dmcf-ptype="general">보유세·거래세 등의 조정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납세자 부담 능력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355177a21ac0a2c44751f70578573317f667d0b16a930e84da2577fd6d9c6b" dmcf-pid="WS96kof5H7"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4분기 중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757bd699897b2921a3d1fd0614614679f00c12144e8b17decfe374d87aad16" dmcf-pid="Yv2PEg41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53022238mkju.jpg" data-org-width="1400" dmcf-mid="uYhWbpva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53022238mk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e84c49c33963f55b5de65a0259727956267cc9f186bc7a45a6341851a71e14b" dmcf-pid="GTVQDa8tXU" dmcf-ptype="h3">시장 교란행위 엄단…9·7 공급 대책도 속도</h3>
          <p contents-hash="00d61d4ed092e843fe6aa4b1ae4fea295e42377dd6aacaf08dbfd1ec2f4b6be2" dmcf-pid="HyfxwN6FHp"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직접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155ea21fcaceaf11880571f625e6167031df2d6dd4cc8b3ffc9fecaae714828" dmcf-pid="XW4MrjP3G0" dmcf-ptype="general">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허위 신고가,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은 전국 단위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07f1cb46ed9d2841f3e9f43a36ff17ee5965f6b796dd930085bacf0647d3ce1" dmcf-pid="ZY8RmAQ0Z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a7a2a1ae067873b95bc7a8b52753df3e04d1f53032fb0743a61eaf814b8668f" dmcf-pid="5s79geBW5F" dmcf-ptype="general">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130614211eecb05af1699c1d42e0f7a7afcfed181083992989fd7a3ae6ccc9" dmcf-pid="1Oz2adbYGt" dmcf-ptype="general">dkim@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주택담보대출비율(LTV)<br>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집값의 비율로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LTV가 40%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최대 4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br><b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br>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연간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DSR이 높을수록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며,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규제해 차주들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고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br><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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