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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검찰은 되고 공수처는 안 되고?‥자료제출도 권익위 입맛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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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전에 없던 회의가 열렸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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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요구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있었던 이른바 '헬기 전원'에 대한 회의록이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권익위는 '헬기 전원'을 두고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논의과정이 담긴 거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원들의 의견차가 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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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정말 죄송한데, 제가 ○년 넘게 됐는데 이 사건은 여태까지 했던 사건들하고 (김건희 씨) 가방 사건하고도 다름. 국론분열 … △△△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번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사건에서도 봤지만, 그분도 입원이라든가 치료과정은 특혜의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같음. 
 </blockquote>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비교하며 "국론분열이 우려되니 종결 처리하자"는 입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피습 당시 입원과 치료에서 특혜를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극명하게 충돌한 겁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ceac34afb79bf0cb15539aa7674ef5d0b237106be489e97936dba9e1134e54f" dmcf-pid="QDWd4dbYSY" dmcf-ptype="blockquote2">
 ○○○ 위원 지금 계속해서 투표하시고 손들고 이럴 때 저 정말 자괴감이 듦. 나는 이렇게 해서 종결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표결 처리에 대해서 제가 공포감도 있음. ▲▲▲ 위원 나는 못 하겠음. 죄송함. 하여튼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blockquote>
 결국 두 명의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자괴감과 공포감이 든다며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고, 남은 12명 위원들은 거수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권익위 외부의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제출할지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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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철환 권익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imbc/20251015160707463sssp.jpg" data-org-width="1280" dmcf-mid="KroBhHrR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imbc/20251015160707463sss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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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환 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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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엔 민주당은 유철환 위원장이 '닥터 헬기'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반 소방 헬기'에 적용해 '직권 남용'했다며 유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9개월 만에 조사를 나선 공수처가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에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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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imbc/20251015160707591ietv.jpg" data-org-width="800" dmcf-mid="2chJ0KZw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imbc/20251015160707591iet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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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는 일단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부터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재차 회의록을 요청하자 이명순 권익위 부위워장은 [회의록 제출 여부]를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회의록을 제출하는 내용을 전원위에서 논의한 건 권익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공수처의 수사에 회의록이 필요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618fb92a713f34807c67f291ac87194b887b2f0b91085b68ba3bdb734638eaf" dmcf-pid="Z8gpHpvaTC" dmcf-ptype="blockquote2">
 □□□ 위원 당시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의를 거쳐서 의결한 것인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회의록이 필요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고… ■■■ 위원 회의록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음. 
 </blockquote>
 그러나 "거부하면 오히려 더 언론에 크게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거나",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어차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진통 끝에 회의록을 제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공수처 요청 두 달 만에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철환 위원장 취임 이후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24년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전원위 회의록을 단 하루 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엔 바로 제출했는데 올해 9월엔 제출 여부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제출을 요구한 수사기관이 검찰이냐, 공수처냐로 갈렸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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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4조(회의 기록 및 제공) 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국회·감사원·법원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발언자 성명은 알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제공하되, 그 이외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blockquote>
 당시 회의를 소집했던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회와 감사원, 법원에는 당연히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이를 요구하면 전원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회의록 수사기관 제출을 두고선 단 한 번도 전원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데, 왜 공수처의 유철환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만 전원위를 열었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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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위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imbc/20251015160707751grjd.jpg" data-org-width="1280" dmcf-mid="VaLqCGwM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imbc/20251015160707751grj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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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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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위원은 "전례없이 회의록 제출을 미루다가 전원위 안건으로까지 상정한 것은 유철환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명백하다"며, "권익위 등 윤석열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해왔던 기관들의 내란 청산 방해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점검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헬기 전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 등에 대해 100%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이끈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 입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5333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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