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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동석 인사처장 "공직자 복종의무 개선·불복 절차도 마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8: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리더십 모델 표준화·성과 평가 개선…공무원 헌법 교육도 제대로 준비" '고위직 임명, 능력 검증된 것이냐' 묻자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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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선서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5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yonhap/20251015180850837dkde.jpg" data-org-width="1200" dmcf-mid="G1aXSZsd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yonhap/20251015180850837dkd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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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5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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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오규진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서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 미칠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 활용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12·3 내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군경 등 공무원들이 부정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응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자 "맞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령·통제 시스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대화와 토론, 가장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제처와 함께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 처장은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직자 헌법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데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느냐고 질타하자 최 처장은 "우리는 대민서비스가 아니라 공무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니 각 부처가 먼저 복구하도록 우리가 가서 아우성치지 말자는 (간부)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 (인사처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다른 부처가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도 해명했다.
 최 처장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연줄·학연·지연에 따라 고위직이 선발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어떤 성과를 과거에 성취했는지 보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이 '개인적 능력이 검증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보느냐'고 거듭 묻자 최 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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