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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전지역·경기 12곳까지 '3중 규제지역' 지정‥"풍선효과 틀어막겠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5-10-15 19: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fza1zYcvV"> <div class="video_frm" dmcf-pid="84qNtqGkl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7Mh2MzTW4"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U0iG0SgW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7Mh2MzTW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15/imbc/20251015195207891ohf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60793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68BjFBHES9"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6bA3bXDS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0f22ed461333dcdac001f4e8388850b92992c860cce27b7046725399dac90b7" dmcf-pid="QPKc0KZwSb" dmcf-ptype="general">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범 넉 달이 지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91399624df8d21345107241539a934fdf1d91809a4d6f58d3bc519920a0fdde" dmcf-pid="xTs7jsnbSB" dmcf-ptype="general">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어서 풍선효과 차단까지 노린, 강력한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p> <p contents-hash="2b4171782779b1f9376b84ad80c50fc6db05489a867ac2aa24a803d2c7a64808" dmcf-pid="yQ9kp95ryq" dmcf-ptype="general">당장 주택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전면 금지되는 데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p> <p contents-hash="cc1bef2b8d711837d2557f3897d1c0c5118d8fa508ba6ee1e75abfa6f9e2db1a" dmcf-pid="Wx2EU21mCz" dmcf-ptype="general">먼저 윤수한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YMVDuVtsW7"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a17f1a816a301e8f8bfeef08a603bc0e2c908653d1af92ee5dc2c78dd0d9441" dmcf-pid="GRfw7fFOTu" dmcf-ptype="general">부동산 시장도 예상 못한 고강도 대책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2c5fa6e33f4fdf53cf98e7d49fa78b30f8af0915a996f18f103f1f4bc25e3b9c" dmcf-pid="He4rz43ISU" dmcf-ptype="general">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경기 지역 12곳을 한꺼번에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d69f57394887a0a701784d54e0d737a387e2f4065b66b0628039192241b13e60" dmcf-pid="Xd8mq80Cvp" dmcf-ptype="general">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통째로 묶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0c181391878e6c388b30db514a950c2a92a0e20cdd87b7ebba3db3b51b73e91" dmcf-pid="ZJ6sB6phT0" dmcf-ptype="general">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한쪽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bc3cbe42ed919791dc975178e88a8ac26c8435c43aa59688b53bc490efa860f" dmcf-pid="5iPObPUlS3" dmcf-ptype="general">[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926dd9b0b0a60e39632c1aced8f6323a6c2fab2390583cab589a99f61ddcc3c" dmcf-pid="1IkFnkMUCF" dmcf-ptype="general">당장 내일부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주택 가격의 70%에서 40%로 줄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 땐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253237efd9b27ff0aa886be05a5566b91f19e374f41c683095c4d4ff1b39f8af" dmcf-pid="tCE3LERult" dmcf-ptype="general">다만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생애최초 대출은 지금처럼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유지됩니다.</p> <p contents-hash="65eaa5a9f44d9a5120f35179521178cc700a5a272f410f6c030e009a96dc8ffc" dmcf-pid="FhD0oDe7W1" dmcf-ptype="general">또 2년 이상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돼, 전세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전면 금지됩니다.</p> <p contents-hash="8d893a66c81742197306ae45366b45471724ec8dcdaaf6a1248f721e887ab90d" dmcf-pid="3lwpgwdzS5" dmcf-ptype="general">아파트뿐 아니라 용산 나인원한남 같은 초고가 연립주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a851c45bb5ddadebea9a2c3c2b2d15fa42eb3e6f821e491ab5a45234c2f7f433" dmcf-pid="0SrUarJqWZ" dmcf-ptype="general">[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갭 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p> <p contents-hash="e0de7e2f2bfb0edde2dbedced40627de9199c5f113ed9657aacb98587644bc37" dmcf-pid="pvmuNmiBTX"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p> <p contents-hash="5545f500348294f9ef2f813d84f5b482725cfcf12ba6f63caf644b82c0d9f0d7" dmcf-pid="UTs7jsnbvH" dmcf-ptype="general">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면 최대 3%인 취득세가 8%로 올라가고, 2주택자가 3번째 집을 살 땐 12%로 더 오릅니다.</p> <p contents-hash="929a45d154eca7c493db357f1bc54277efdcaa47fc7d46e7c9c1b1992a837a65" dmcf-pid="uyOzAOLKCG" dmcf-ptype="general">예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대책에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일단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p> <p contents-hash="da25af396234121aa5a1a2fc948bc44ac72c659b63b594591e61e345cf985217" dmcf-pid="7WIqcIo9WY" dmcf-ptype="general">[채상욱/전 부동산 애널리스트] "'풍선 효과' 차단을 포함해 가지고 거래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곧바로 냉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p> <p contents-hash="aa1d3613e94f46aa4fff2c085697c8f7b275b07e880d547222b608615a272925" dmcf-pid="zS6sB6phSW" dmcf-ptype="general">정부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cbffd9b8b9ae06c4f68d08516dc8909e158c3a32f6d93091ed2f73c269e65d1" dmcf-pid="qvPObPUlly" dmcf-ptype="general">보유세는 높이되 거래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94e60dc935ef5968216076056a3743d515df0afd601f4e90af74583013c7764d" dmcf-pid="BTQIKQuSlT"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수한입니다.</p> <p contents-hash="057e19ef3468d40f8e0be4a48827268a3aff2cc4200cc0aa07ee4c8ebbefe5bf" dmcf-pid="byxC9x7vS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송록필, 독고명 / 영상편집 : 유다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KWMh2MzTC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26ac327ef279605fb21e6a6b0a0fcefe0a30d07e96995a616e7595af622931d" dmcf-pid="9YRlVRqyy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송록필, 독고명 / 영상편집 : 유다혜</p> <p contents-hash="cb0a65914ef2176ab763e95ef7f94a0966121c98f55468ebf930c6ef93ec0821" dmcf-pid="2GeSfeBWvh"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p> <p contents-hash="fdf2774baa953e66f72479952b3e6cac3d7c70f7d4d9ed3affa79494f0e0df41" dmcf-pid="VHdv4dbYl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1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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