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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영훈 "주4.5일제, 기업 자율로 지원…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22:3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년연장·노동시간 단축 재확인…쿠팡 퇴직금·캄보디아 사기 대응도 도마 위<br>불법 채용 관리 위해 내주 차관-채용사이트 대표 간담회 개최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xqrTVts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9692ec899774ccbac7a2f1abd5bbcd6d495887085253f06bce47bb0a5d2437" dmcf-pid="1f0AIqGk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223314175auva.jpg" data-org-width="1400" dmcf-mid="Xp5owpva1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223314175au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e7222c16449f6ded04cd2f7815c194685bd00154e98eb60d386d13a067bb13" dmcf-pid="t4pcCBHEYw"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입법 가능성과 주 4.5일제의 자율적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e7aa70552355436e9afe9fcf94074f249a69910a45689d7375b3d8f8f3b252f3" dmcf-pid="F8UkhbXD1D"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선 노란봉투법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장시간 노동 구조 개편, 해외취업 사기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정부 노동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이 전방위적으로 점검 받았다. </p>
          <p contents-hash="12d771b45f00834a409cfd6b3a8c848685ebfa04f2f0b0406480f19e1a9ab634" dmcf-pid="36uElKZwXE"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신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필요하다면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295a9cbf756da74384fc323b0b26f4d28a4b3d8dd369d825d2c248e48da8770" dmcf-pid="0P7DS95rGk"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854bdecaa0b836f5c500aa38b1dc41e24aa91fe2026d0bf86b2ee951525e959" dmcf-pid="pQzwv21mXc"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8db8fadb281d62c84da8fa793ab18587c4b7258aa85d0e3a5509fb4bb68620" dmcf-pid="UxqrTVts1A"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주4.5일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법 제정보다는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상한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연차휴가 활성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57e35eab5b8c58341b9fb2c359cf98ac24bc704c950235d0872d262ae3bc9e" dmcf-pid="uMBmyfFO5j"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주4.5일제를 제시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다만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p>
          <h3 contents-hash="e596f5df06a85d5456cfbe2d779820ac78ce8daf14c5f621b26fdb39f327d36a" dmcf-pid="7RbsW43IXN" dmcf-ptype="h3">'캄보디아 취업사기' 사태에는 "채용감독 미흡 있었는지 점검"</h3>
          <p contents-hash="53224f405ce81949a6677779e43a1c0c9b54a182f23705dfb843b0905ab4b15d" dmcf-pid="zeKOY80C5a" dmcf-ptype="general">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등 취업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 장관은 "채용절차 감독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9271cd4c80f980645a734ab15e57ac19c44ddbab183b352ff56188f99f07f1f" dmcf-pid="qeKOY80CYg" dmcf-ptype="general">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구인 플랫폼에 '월급 4150만원' 허위 공고가 올라와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5월 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d8f29f19764a936b6f3263a62bc9173784c3c178657ba7922154d9fd8456256" dmcf-pid="Bd9IG6phZo" dmcf-ptype="general">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청년에 대한) 허위 광고, 허위 채용정보를 비롯해 해외 취업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 안타까운 대목은 그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c09424ce6e854d09ecc2aeff2ed70fbd7d8d7dc32ecf3cfc7a3428f3dd2551b8" dmcf-pid="bJ2CHPUlXL" dmcf-ptype="general">이에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차관 주재로 취업 사이트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좀 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5a43c55d8efe10fa5d9e9df23e8a727f7f6560f0d4451eb4c79bc705a16a0f" dmcf-pid="KiVhXQuS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223314484xpif.jpg" data-org-width="1400" dmcf-mid="ZLPyFdbY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223314484xp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4327f7af8b8f199fdd85c8087586dcaa63c3ae5bcbdbe60bf1812461dc2a282" dmcf-pid="9nflZx7vGi" dmcf-ptype="h3">'퇴직금 리셋' 쿠팡 대표 "제도 원상복구할 것"…검사는 눈물의 폭로</h3>
          <p contents-hash="7edc04cb17bb6f7a80d19bc5ab65ae15f26c1baf27054c2a271aefdb113c0250" dmcf-pid="2L4S5MzTGJ" dmcf-ptype="general">'퇴직금 리셋' 제도로 논란이 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이날 국감장에서 제도를 원상복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의도와 달리 오해와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16f7f04caa741cbbd064bc591a68a5b0c5bc15666765d586d3621ac1979f7f" dmcf-pid="Vo8v1RqyGd" dmcf-ptype="general">하지만 노동부가 위법 자문 결과를 검찰에 공유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자문 8곳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검찰에 전달하지 않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fc3dd88df412511b0b539c099748420902c4791e7fdb979b4fdabd4c21d9a98" dmcf-pid="fg6TteBW1e" dmcf-ptype="general">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 증거가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정황을 폭로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e36d60825253dfc9e9c57b8fb335c2a033918a5d1b0f8a0805c27d8267b58f" dmcf-pid="4aPyFdbYXR" dmcf-ptype="general">freshness410@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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