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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人사이트] 황성기 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자율규범·투명성으로 '규제→진흥' 전환 견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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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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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0735fdbc9bc84a19e4e5c9a857e8feed63ecee80266b43831bb628a1b262d0" dmcf-pid="ydTQ7a8t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timesi/20251016160256883yrag.jpg" data-org-width="700" dmcf-mid="Q12OoHrR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timesi/20251016160256883yr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a5d262b93bbd671ff77ddd5db382092e38da455fffd40def59c7bfd0424d34" dmcf-pid="WRS6Uof5IV" dmcf-ptype="general">“이름만 바꾸는 거버넌스로는 체감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율규범과 절차 투명성을 먼저 세워야 '규제에서 진흥'으로의 전환이 작동합니다.”</p>
          <p contents-hash="902a8ee4b3faf20289597d61751602ace4b30c2e29fcad5e17660c7bdb210135" dmcf-pid="YevPug41O2" dmcf-ptype="general">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등급분류 민간 이양, 게임진흥원 설립 등 게임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 성공조건으로 민간 자율의 실효성과 사후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c3949a4eda02d3100dc0948b60ff790774e63e865dd8aa19c72fbef04ab781b" dmcf-pid="GdTQ7a8tI9" dmcf-ptype="general">GSOK는 2018년 출범한 게임업계 자율규제 기구다. 확률형 아이템 공개 모니터링을 비롯 정책 연구를 병행해 왔다. 초대 의장인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금까지 기구를 이끌고 있다.</p>
          <p contents-hash="81dab269bcf08d5abe427dabbef10e7f6f06ab72e88b3459b20713e0cdec1691" dmcf-pid="HJyxzN6FrK" dmcf-ptype="general">황 의장은 우선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 개정안은 국가(진흥원)가 권한을 가진 뒤 위탁하는 구조”라며 “장르·연령별로 전문 민간기구를 다원화하고 국가는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결정문 공개 등 투명성 장치 필요성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a4cc59065efac5de1088cac046b132800c12be2017c1aa47f18c1e26489cec96" dmcf-pid="XiWMqjP3mb" dmcf-ptype="general">경품(프라이즈) 규제는 아케이드(특정장소형)에 한해 유지하되, 디지털(온라인) 게임은 전면 폐지보다 단계적 완화가 안전하다고 봤다. 그는 “출시·복귀 보상 등 게임 이용 보상은 허용하되 고액의 상품을 내건 프라이즈(도박적 경품)는 규제해야 한다”며 리워드·프라이즈 판정 가이드라인과 상한 설정 등 자율규범화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9c8f6e9279e41b8b9e3681679f761d72347cb3c60fe95e04716b8d87ea6e80b" dmcf-pid="ZnYRBAQ0OB" dmcf-ptype="general">또 현 개정안의 '특정장소형 게임' 정의('특정 장소'+'특정 기기·장치' AND 요건)가 지나치게 협소해 패드방 등 우회 서비스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력·행태(서비스 방식) 요건을 추가하거나 '특정 장소' 요건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74c3781484b64881c8aeadc24cb6a91e1f03c64d00a82581542f4ba6c6954791" dmcf-pid="5LGebcxpOq" dmcf-ptype="general">신설될 게임진흥원의 목표로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집행”을 꼽았다. 단 규제·진흥 기능을 함께 갖는 만큼 내부 역할 분담과 사업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9fd8f98359ff5762092e84121466d64473b8999a6b9e6e57cd0f1bf82a1a3ee0" dmcf-pid="1oHdKkMUsz" dmcf-ptype="general">거버넌스 개편 속 GSOK 역할도 넓힌다. 황 의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넘어 등급·광고·경품 등으로 자율규범을 확대하고 회원사 대상 집행 일관성 리뷰·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사후관리와 연계해 민간 표준-국가 감독-소비자법 보완의 3단 구조를 전제로 GSOK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8852cdfa3acc6bb201b183c25544abbc30da753a57a1c3a002615e04436f3f" dmcf-pid="tgXJ9ERuD7" dmcf-ptype="general">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확인 권한(사후관리)과 민간 표준이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f260df4b3bd2faec72150b181176fbb9ac8fd687479605e2b9068556b762b79" dmcf-pid="FaZi2De7Eu" dmcf-ptype="general">황 의장은 “게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가 넓지만 문체부와의 조율과 시행령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3cc4205d7d228935b4da1a776dba0faa9d82cad9ee0b657c31f955bb7b2156e" dmcf-pid="3N5nVwdzOU"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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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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