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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호한 규정 정비 없이…재심의 논쟁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2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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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a4fed989e15c0abc67d5f69d8d4f1e7c70b56e92627db996ec5d75087d890bc" dmcf-pid="HxMMF7WAyZ" dmcf-ptype="general">[KBS 부산] [앵커]</p>
          <p contents-hash="debf0fdeb02a1d3040069ab4e4ddd45d59ac0b3274297482929697614386191d" dmcf-pid="XMRR3zYcyX" dmcf-ptype="general">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의 절차상 문제, 또 사고관리계획서의 모호한 규정 논쟁 탓에,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p>
          <p contents-hash="930c0ecb87a205ee1ce0a9ddca18cd0502e3791e66f9b002db169c105c9733f1" dmcf-pid="ZRee0qGkhH" dmcf-ptype="general">그런데 KBS 취재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고도, 아무런 규정 정비 없이 계속 운전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2674a30894082ff81f74b77fa776091998e899106398118a1988900c98b2a000" dmcf-pid="5eddpBHETG" dmcf-ptype="general">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1dJJUbXDTY"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a4d2e3793d1d4d402f65e7cf812f1c163609b6bce3f89469698976f3cbf3a205" dmcf-pid="tJiiuKZwCW" dmcf-ptype="general">원전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상황별 대처 방안이 담긴 '사고관리계획서'.</p>
          <p contents-hash="9656859c5e5809ca8816178c7e27184e6150ff9252cb1417c91f7e5a60be005c" dmcf-pid="Finn795rvy" dmcf-ptype="general">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이 계획서 부실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대기확산인자'였습니다.</p>
          <p contents-hash="897e3cb215cf32533db346304a65a73d0683b1a08e8f2e08d787e4ff758ae068" dmcf-pid="3nLLz21mST" dmcf-ptype="general">'대기확산인자'는 사고 때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얼마나 농축돼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p>
          <p contents-hash="fd65657b1531f9890e4bafe5607a33902e3a9dd1870671dd2e64f5bba169a916" dmcf-pid="0LooqVtsCv" dmcf-ptype="general">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이 대기확산인자를 '평균값'으로 임의 적용했고,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폭선량을 허용 기준 250밀리시버트를 밑도는 92.6밀리시버트로 산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074deb131a27e770f310b6fa856760dc5abe95f60a4b9c1d27c8a726d710c43" dmcf-pid="poggBfFOWS"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때 이 값을 얼마로 적용해야 하는지, 원안위 고시 등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e0e5215badc4b97090a3e587e0103335e0045f629ae1c45975834e8aa4eeb2a1" dmcf-pid="UNjj96phll" dmcf-ptype="general">[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장 : "(대기확산인자는) 사고가 나면 피폭량이 얼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피를 반드시 해야 하느냐', '대피를 안 해도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결정 인자가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98724a5f4c792f53ec71fd2d575239a865e4288498d3bbbbfcd92121d0f5e9b" dmcf-pid="ujAA2PUlWh" dmcf-ptype="general">이 논쟁,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9c76b427684d1df18cb05169c20a03853c05e5f9ac070ae487c3f432c8bd6eba" dmcf-pid="7AccVQuShC"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신한울·새울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때도 똑같은 규정 미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p>
          <p contents-hash="efc0afd684500751a6f53781ca0a8f494ecfdbcc8b43d27b304a11bbe3c7fcbe" dmcf-pid="zckkfx7vSI" dmcf-ptype="general">당시 원안위는 이를 인정해 6개월 안에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1770e2f60f960a74f246280ba9b0c135931f57bab3923a76ef15198083b66a9" dmcf-pid="qkEE4MzTTO" dmcf-ptype="general">대기확산인자를 어떤 값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상 피폭선량이 달라지고, 방호·대피 조치 등이 달라지는 데도, 원안위가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5a2146f1b3a5d57b514d443de2d9c98d4d7d7070a74f3a9969ea41eaa7d08e7" dmcf-pid="BEDD8Rqyhs" dmcf-ptype="general">미비한 규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9f1574246888237467760f21d3d30ea39ad1c678a4013646f3ae4466f80eb799" dmcf-pid="bDww6eBWvm" dmcf-ptype="general">항공기 충돌 시 원전 손상 정도를 '가정'해야 하는지, '평가'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정 역시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c94dc26f0377cc508e24f0ddf77c04ef266582b500216c51b30ae17219ec7c4" dmcf-pid="KwrrPdbYyr" dmcf-ptype="general">한편, 앞서 KBS가 지적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안건을 함께 심의해 부실 심의가 우려된다"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7040abda4bf521a48ddbe0219cd3e5e6aee47bdbe4cb1a3a1f24510b735971" dmcf-pid="9rmmQJKGT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각 안건을 순차적으로 충실히 심의하고 개선 계획을 보고하라"고 원안위에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61475e71e60f78759b3ef2df7087bdd59548a749dcc7062aec9a89bef8ba55" dmcf-pid="2mssxi9HTD" dmcf-ptype="general">KBS 뉴스 최위지입니다.</p>
          <p contents-hash="d45612e0b68a729b5e84a2e6119ab46e27b2fd1f9b055ba235423013dee183c4" dmcf-pid="VsOOMn2Xv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p>
          <p contents-hash="1e81a5f1ce91a72fd60807078e0de789b03d35c2c96b8fb903610720b02fa747" dmcf-pid="f511EOLKlk" dmcf-ptype="general">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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