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세기의 이혼' 다시 2심으로‥비자금 '불법' 적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01: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mjb3BHETF">
          <div class="video_frm" dmcf-pid="pcnUXpvaT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DHaRg41C0"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3rEVu21my3"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DHaRg41C0"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17/imbc/20251017010109047zill.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638431?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UkLuZUTNS1"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Eo75uyjT5"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9b6dc5e31db3e6119292157a260e64997ec68e6bf4a288efb28bf5fc73f8b91" dmcf-pid="7Dgz17WAlZ" dmcf-ptype="general">1조 3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이 걸려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e54e3edd39acdb70baee49a9f6ed28b3c5f351a8264ddabaa5f91478873b564" dmcf-pid="zwaqtzYclX"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노관장의 부친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SK 측에 건넸다는 300억 원을 재산 분할의 근거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cead421aa84b712472603c4187155bec9792f1dd7ba122ebaaa465109edcbe22" dmcf-pid="qrNBFqGklH"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mjb3BHECG"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cb5811dfd2da5001c9ecab7a50b576b44e6cf1ff2c64d0489e1ef28fb9b2cdb" dmcf-pid="bOc9pKZwSY" dmcf-ptype="general">최고권력자의 딸과 재벌 장남이 만난 1980년대 '세기의 결혼'에 이은 거액의 재산이 걸린 2010년대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 8백억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는 역대 최대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58bfb5a5c13c2f6f8bf8965c9bb1264164d216efdd8f16c35ac4785e9d37e0dc" dmcf-pid="KIk2U95rhW" dmcf-ptype="general">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contents-hash="966714e6a3333632554b529a5b6b81383908fd1bb0c195a83865055152e98d36" dmcf-pid="9CEVu21mSy"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건 노 관장의 부친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원의 성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925882df05e392b1279847c20ac0763d1af00be79b8093ddfcbc71912d265dd5" dmcf-pid="2hDf7VtsTT"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노태우 씨가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375d377c3c842bdd8f9c37c5a8ff6737c021400ca8dcc1e8a6d0c417310083ae" dmcf-pid="Vlw4zfFOlv" dmcf-ptype="general">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가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p>
          <p contents-hash="3ffe7e167f6553d8ae0c577d78be8a8fd0e499c5ab8d4cc7d360c9d800179621" dmcf-pid="fSr8q43IlS" dmcf-ptype="general">당초 2심 법원이 나눴던 재산 분할 비율은 65% 대 35%.</p>
          <p contents-hash="9008491abdbf88e31782d4acefc532c3822ddaa4155b7093e3a58e991026296f" dmcf-pid="4vm6B80Chl"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제 300억 원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 기여도를 다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f86b14a6d3c720bade3d7fac6eecb8889180e47f4184479e2a9c1a99f5aec9aa" dmcf-pid="8TsPb6phyh" dmcf-ptype="general">다만 앞서 2심에서 인정했던 노태우 씨의 SK그룹에 대한 무형의 '방패막이' 역할, 이른바 정경유착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72460636ea5720d63e766aca27b3eff1f77d5e86100dd7582bdc751272768610" dmcf-pid="6yOQKPUlWC"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e7276f32250b6f24764fa5467d15133862cc30940b1f20b3c04ff962e7dc8c7" dmcf-pid="Pmjb3BHEhI" dmcf-ptype="general">최 회장이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불륜을 저지른 데 대해 20억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릴 만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다른 영역에서의 위자료도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28a108ff0ad6670295a4b9e15cc914c665a655cb42c07962cfa483f7e270252" dmcf-pid="QsAK0bXDSO"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99eb3959692e420a0fc5c9a6849b4befd1a9a0af405e0d10e33516f33e3cee83" dmcf-pid="xOc9pKZwC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f6d88930736252a6423e1774faa7e37a37a644d210e8e38e01d29b24ee90d76" dmcf-pid="y2usjmiBCm"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58ed9c85e023c19cee69e64d5d699a20668e6f0b36576388acf28377c2471327" dmcf-pid="WV7OAsnbl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5989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