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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팀장 김용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팀 셀프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0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조사팀장은 김용원, 공정성 논란 인권위, 20일 임시전원위 소집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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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9월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왼쪽은 한석훈 위원.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hani/20251017080614909gsvw.jpg" data-org-width="531" dmcf-mid="2kDoHkMU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hani/20251017080614909gsv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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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왼쪽은 한석훈 위원.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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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용원 상임위원을 조사팀장으로 해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무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직권조사 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보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16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하는 의사일정을 내부에 공유했다.
 계획안을 보면,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직권조사 검토 배경으로 “지난 10일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단월면장 고 정 아무개씨가 김건희 특검 피의자로 출석해 수사를 받은 뒤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등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망인의 극단적 선택 등에 미루어 볼 때 내용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적었다. 안건 공동발의자는 한석훈·김용직 위원이다.
 앞서 김용원 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극단적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의안을 먼저 검토하겠다”면서 전원위 일정이 없는 다음 주에 임시전원위를 열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김용원 위원의 뜻이 받아들여져 임시전원위가 소집된 것이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씨는 사망 전인 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김건희씨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amp;D)’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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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의 일부 내용. ‘조사팀장 : 상임위원 1인’이라며 사실상 본인을 조사팀장으로 한 조사계획을 세웠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hani/20251017080116104khol.jpg" data-org-width="468" dmcf-mid="WFIpfZsd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hani/20251017080116104kho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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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의 일부 내용. ‘조사팀장 : 상임위원 1인’이라며 사실상 본인을 조사팀장으로 한 조사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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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위원은 조사계획안에서 본인이 조사팀장을 맡고 조사총괄과 과장 및 조사관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 내 해당 수사팀 △정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서 △정씨의 유족과 변호인 △기타 사안의 진상규명에 관계있는 기관 및 사람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다음 달 30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이고 내란 특검에 고발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팀장까지 맡아 김건희 특검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인권위 직권조사 보고서를 그동안 많이 읽어봤지만, 상임위원(또는 비상임)이 조사팀장인 경우는 없었다”며 “최초로 상임위원이 조사팀장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김용원 위원이라면 공정성을 기할 수 없고 안건 제안의 저의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도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안을 심의하기로 한 임시상임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논란을 빚었고, 올해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이 나서는 한 누가 봐도 그 조사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힘들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은 전날 서울 중구 인권위 김용원 위원 사무실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한 보수단체가 16일 인권위에 인권침해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을 내 직권조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조사관은 “진정이 들어와 꼭 직권조사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30조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같은 조 3항은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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